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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등 현안 많은데...文정부, 금융위원장 인선 ‘깜깜이’

  • 송고 2017.06.12 11:18 | 수정 2017.06.12 11:20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일자리 등 금융 현안 산더미

수협·SGI서울보증보험 수장 공백…김광수 등 하마평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 진용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금융정책·감독의 컨트롤 타워인 차기 금융위원장 인선은 오리무중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 실현을 위해 정책을 집행할 ‘행동대장’의 역할이 커졌지만, 장관 인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문제 등 시급한 경제 현안 해결에도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백아란기자

ⓒ백아란기자

12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1일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안경환 법무부·송영무 국방부·김은경 환경부·조대엽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내정했다.

정부 출범 한달 여만에 18개 부처 중 11명의 장관 인선을 완료하며 내각 절반을 구성한 셈이다.

하지만 'J노믹스'의 한축을 담당할 금융위원장의 인선은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민주주의'와 '가계부채 해결' 등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다.

실제 지난 1일 문 대통령은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는 8월 중으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정작 이를 주관할 주무부처의 수장은 공백이라는 점이다.

지난 5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사표를 낸 후 한달 넘게 빈 리더십의 부재는 금융정책 추진에도 차질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금융당국은 현재 70% 수준인 담보인정비율(LTV)과 60%인 총부채 상환비율(DTI)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완화한 규정이 내달 만료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국은 LTV·DTI 규제 완화조치를 두차례 연장해왔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고, 가계부채 급증세가 이어짐에 따라 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LTV·DTI 완화를 지목하며 변화를 예고했다.

정부는 또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도입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끌어가야 하지만, 이렇다 할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가 주도하던 기업구조조정 불씨도 남았다.

현재 수출입은행과 성동조선은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다 정부가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구조조정 제도를 수술대에 올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을 선정해 재무구조평가를 하고,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기업 회생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가 시장 주도로 구조조정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구조조정의 새틀도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소관 부처 및 기관의 인사도 올스톱됐다.

현재 Sh수협은행과 SGI서울보증은 몇 달 째 직무대행과 임시 대표 이사 체제로 운영 중이다. 또 산업은행의 감사와 한국거래소 등 금융기관의 수장과 임원의 자리도 새롭게 선임돼야 한다.

이밖에 금융감독기구 재편 가능성도 금융위원회 내외부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금융정책·금융감독·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해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 금융감독 기구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실제 공약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민주당 더미래연구소'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기재부와 금융위를 없애고 예산·재정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와 국내외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늦어지는 금융위원장 인선이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신임 금융위원장에 대한 하마평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언제, 누가될지 몰라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금융권에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가 많은 만큼 이를 컨트롤할 금융위원장 선임이 빨리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제6대 금융위원장으로는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행시27회)와 심인숙 중앙대 법대 교수,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행시 26회), 윤종원 OECD 대표부 대사(행시 27회),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행시 28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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