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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금통위원 "한국경제, 연간 3% 수준 지속하기 버거워"

  • 송고 2017.06.09 14:23 | 수정 2017.06.09 17:07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인구구조 변화, 20년 전 일본과 비슷해

ⓒ한국은행

ⓒ한국은행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대해 "연간 3%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다소 버거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9일 조 위원은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한은금요강좌' 제700회 기념 특강에서 "우리 경제의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민간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저출산에 따라 노동투입이 제약되고 자본심화 정도도 이미 선진국 수준임을 감안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의 3% 내외 수준을 밑돌 것"이라며 "소비의 경우에도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소비성향 둔화, 고령층에 집중된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명목성장률 추이 등에서 우리나라는 20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일본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투입 증가세 둔화와 경제 성숙화에 따른 자본 증가율 둔화가 불가피하므로 생산성 제고와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대내외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구조의 구축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기업의 각종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가계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와 함께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통화당국의 책임 강조를 병행해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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