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 이슈 종합] 정부 대북 추가제재 지지, 정유라 영장 기각, AI 의심사례 발생 등

송고 2017.06.03 16:36 | 수정 2017.06.03 16:36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정부 "대북추가제재 결의 지지…북한 비핵화 촉구"
정부는 3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 결의 2356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보리가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북한의 이러한 활동과 이를 위한 자금원 확보 등에 관여해온 단체 4개 및 개인 14명을 제재대상으로 신규 지정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제동
검찰이 정유라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3일 새벽 기각하면서 정씨를 상대로 한 추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로선 만약 정씨 구속 수사를 목표로 한다면 핵심 혐의를 보완해 소명하는 한편 추가 혐의까지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 제주서 AI 의심사례 발생…논산 이후 2개월만에
정부가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 지 하루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제주에서 발생했다.

국민안전처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이 농가에서 토종닭 3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제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 검사를 한 결과 'H5'형 유전자로 확인됐다. 해당 농장주는 토종닭 7마리를 외부 판매용이 아닌 자가 소비용으로 키우고 있으며, 반경 500m 이내에는 다른 농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與 "김상조, 공정위원장 자질 입증…청문보고서 채택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한 자질을 입증했다며 여야가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엄격한 검증을 통해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인선에 여야는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北에 군사력 쓸수 있지만 외교·경제 수단 우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쓸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외교·경제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주제발표 직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지만, 먼저 외교·경제적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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