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부처로 전락 위기 산업부...장관 인선작업도 안갯속 '속앓이'

송고 2017.05.31 11:18 | 수정 2017.05.31 11:22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경제부처 장관 속속 내정 등 급물살…산업자원부만 안갯속

외교통상부 부활·중소기업부 승격 추진에 산업부 위상 흔들

조직축소 가능성 제기…청와대 내각 작업서 후순위로 밀린듯

산업통상자원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조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내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중국 사드보복 등 G2 통상 현안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제부처인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보다도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세종 관가에서는 새 정부에서 산업부 조직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와대 내각 작업에서 산업부 장관 인선이 뒷전으로 밀려 버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 각각 김현미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이번 장관 인사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가 내정된 21일 이후 9일 만에 이뤄진 인사다.

앞서 청와대는 10일 장관급인 국가정보원장에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임명했으며, 17일에는 공정거래원장과 국가보훈처장에 각각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각각 임명했다.

지금까지의 인선을 보면 기재부, 공정위, 국토부, 해수부 등 경제부처의 장관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주요 경제부처로 꼽히는 산업부 장관 후보자 내정은 깜깜 무소식이다.

경제컨트롤타워인 기재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재벌개혁을 추진할 공정위를 제외하고 수출, 통상, 에너지, 4차 산업혁명 등 굵직한 경제 현안을 다루는 산업부 수장 인선이 국토부와 해수부보다 늦어지는 것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산업부 장관 후보군으로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오영호 전 코트라 사장, 조석 전 한국수려원자력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산업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새 정부에서 산업부의 위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산업부로 옮겨간 통상부문을 외교부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산업부 외청인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로 승격되면 일부 산업정책마저도 중소기업부에 내줘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산업부 산하 코트라(대한무역투잔흥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부로 옮겨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거대 부처가 하루아침에 산업과 에너지 정책만 다루는 중소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산업부 직원들 사이에서 흐르고 있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통상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통상부 부활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대통령비서실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실장 직속 통상비서관을 신설했다"며 "이는 결국 청와대의 내각 작업에서 산업부 장관 인선이 시급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미 FTA 재협상 등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대미 통상협의회, 한중 통상 점검 TF 등 산업부의 G2 통상대응체계는 현재 '개점휴업' 상태를 보이고 있다.

수출업계에서는 산업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내달 중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추진을 공식의제로 제기할 공산이 큰 만큼 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도 통상 수장 발탁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수출업계 관계자는 "통상부문이 외교부로 이관되려면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린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미정상회담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재 대미 통상대응체계를 갖춘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USD$	1381.0	▲1.0
EUR€	1470.5	▲1.5
JPY¥	893.5	▲1.0
CNY¥	190.5	▲0.1

중소부처로 전락 위기 산업부...장관 인선작업도 안갯속 '속앓이'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