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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DSR 카드 꺼낼까?…가속패달 밟는 부동산시장

  • 송고 2017.05.30 11:19 | 수정 2017.05.30 11:21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LTV·DTI 규제완화 7월 일몰…규제 강화 여부 관심

"규제 전 집 사자"…아파트값 오르고 청약시장은 인파 몰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문재인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부동산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요자들은 규제 강화 전에 내 집 마련에 서두르면서 부동산시장은 오히려 후끈하게 달아올랐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이면 1년마다 연장하는 LTV·DTI 규제가 종료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LTV를 50~60% 수준에서 대출규제 완화 이후 70%로 일괄 상향 조정했다.

특히 수도권 6억원 초과 아파트의 LTV가 50%에서 70%로 크게 뛰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었다.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LTV·DTI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조성하며 가계부채 폭증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동산 규제 쪽으로 방향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LTV·DTI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이유다.

◆아파트값은 오르는데.. 수요자들은 "바쁘다 바빠"
정부가 대출규제를 손 볼 것이란 관측에 수요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확실시 되는 데다 규제 전 내 집 장만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청약시장은 예상과 달리 호황을 맞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0%가 오르며 올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주택시장이 움츠러들 것이라는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강남권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사업추진이 빠른 재건축단지가 연일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인 가운데, 주변 일반아파트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 주 강남권에서는 △강동(1.28%) △송파(0.68%) △서초(0.29%) 순으로 가격이 올랐다.

강동은 둔촌동 둔촌주공1~4단지가 750만~5000만원 가량 올랐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한차례 매매거래가 이뤄져 시세가 오르며 덩달아 주변 아파트값도 강세다. 재건축 단지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높아지며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등이 500만~2000만원 가량 올랐다.

송파는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잠실동 리센츠 등이 500만~5000만원 가량 올랐다.

개포동 N부동산 관계자는 "요즘 집주인들이 집을 안 팔려고 한다.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전화하면 다들 손사래를 치며 매물을 거둬들인다"며 "대선 이후 호가도 매주 2000만~3000만원씩 뛰는데 물건이 없지만 매수세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견본주택은 오픈하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대선 이후 첫 강남 재건축 분양 단지인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에는 주말에만 2만2000여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갔다. 특히 신청금이 1000만원이나 했던 내 집 마련 신청에 첫날에만 5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강남 지역의 청약시장도 달아올랐다. 서울 신길뉴타운 '보라매 SK뷰' 청약에서는 527가구 모집에 총 1만4589명의 청약접수자가 몰리며 평균 27.7대 1의 경쟁률 1순위 당해 마감을 달성했다. 김포시 걸포3지구 '한강메트로자이'에도 1순위 청약접수 결과 3226가구 모집에 2만3049명이 신청해 평균 7.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견본주택 모습 ⓒ롯데건설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견본주택 모습 ⓒ롯데건설

◆"LTV 차등 적용으로 실수요자 피해 줄여야"
일괄적인 LTV·DTI 규제 강화는 부동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과도한 주택금융규제 강화는 서민의 주거상향이동 사다리를 끊고 경제 활력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업계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LTV는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택금융규제의 틀을 입체적·복합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의 LTV는 최고 85%까지 한도를 높여 결혼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거주주택 마련이 아닐 경우 가계부채 총량관리 차원에서 LTV 수준을 낮게 적용하고 한도를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제약 대신 가산금리를 적용해 진입장벽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3~6억원 주택은 80%까지, 3억원 이하 주택은 90%까지 LTV 한도를 높여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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