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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듀레이션 확대 등 보험사 RBC제도 개선…내달 1일부터 시행

  • 송고 2017.05.30 12:00 | 수정 2017.05.30 11:13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내달부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 시행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 RBC제도 개선

금융감독원은 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 보험사 지급여력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 보험사 지급여력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 보험사 지급여력(RBC)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RBC제도는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다.

이에 금감원은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보험계약 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IFRS17 충격에 미리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부담하는 리스크가 보다 정밀하게 반영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제도개선으로 인한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IFRS17이 시행되는 2021년 이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점검반에 건의된 업계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험업계가 IFRS17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부채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간을 확대했다. 듀레이션 산출시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최대 만기를 IFRS17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현행 20년 이상 동일 → 25년, 30년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여기에 연동형보험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하락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질에 맞게 반영한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도 변경된다.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고정돼 있는 현행 위험계수 방식 대신, 최저보증준비금과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 반영이 가능한 확률론적 방식으로 변경한다.

퇴직연금에 대한 리스크 측정범위도 조정(시행세칙개정중)된다. 원리금보장형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제도개선에 따른 재무적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리위험액은개선영향이 중복되지 않도록 2017년 12월부터 4년(2017년~2020년)간 순차 적용할 방침이다.

변액보험최저보증위험액도올해12월부터 3년(2017년~2019년)간 단계적 적용된다.

금리위험액 산출방식도 합리화된다. 만기불일치위험액을 산출하는데 사용하는 금리변동계수를 최근 금리수준을 반영해 1.85%→1.5%로 조정된다.

또한 부채듀레이션 확대에 따라 보험사가 효율적으로 듀레이션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헷지와 무관하게 외화자산 듀레이션 인정(현재는1년이상헷지한경우에만듀레이션적용토록허용)키로 했다.

여기에 해외SOC의 경우도 실시협약 등을 통해 정부* 등의 보증이 확인되는 경우 국내SOC 처럼 낮은 위험계수(일반금융의50%수준) 적용키로 했다.

변액보증준비금을 파생상품으로 헷지한 경우 변액보증위험액 산출시 리스크 감소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담보자산의 만기가 대출 익스포져 보다 짧은 경우에도 담보권 유지·실행이 가능한 경우 적격금융담보자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단계적 시행 사항은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IFRS17 시행시 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예상되는 재무적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부채듀레이션 확대에 따른 보험사 ALM전략 변경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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