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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새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 사항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4대 틀 14개 과제로 정리해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산업이 핵심 서비스산업·미래 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프레임 전환 △국민의 재산증식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산업 현안 해소 등을 4대 틀로 꼽았다.

제언의 내용은 우선 금융사들이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근본적 프레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원칙적으로 영위 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보다 금지되는 업무를 규정하고 이외 다른 업무는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업주의 하에 있는 국내 금융사들은 겸업주의를 기반으로 대형화·효율화를 달성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사들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게 이유다.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기준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출 및 예수기능을 가진 대형 금융사들의 규모가 은행 못지 않게 커지고 사실상 은행의 고유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어 금융산업에서 은행 고유업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추세이므로 금산분리 적용기준을 '업종'에서 '금융사의 실제 업무내용, 규모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창의적인 기술과 자본력이 있는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서비스에 대한 가격결정과 건전성 등에 대한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강화해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산업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경쟁력이 다른 선진국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해하고 있는 신탁업·개인연금제도·방카슈랑스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산관리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신탁업에 대해 종합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유연하고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금융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비우호적인 법규제 환경과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탁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면 채널이 중심이던 시기에 만들어진 방카슈랑스 규제를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하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대폭확대를 통한 주거문제의 해결이 근본적 해법이라며, 이를 위해 공공주택 확대 및 중산층으로까지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무주택자 주거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의 경우 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일률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대출의 가격기능이 시장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경직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합리적 인사·보상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연합회는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은행권의 경직적 임금체계는 역피라미드의 인적구조를 유발하여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신규 직원 채용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각광받는 금융신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블록체인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맞는 비대면 본인(실명)확인 방법으로 정부가 지문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이를 사회적 인프라 및 금융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 진단했다.

이밖에 스타트업(Start-up) 등 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창업 후 생애주기별 맞춤 금융을 보완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과거의 법·제도·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국제경쟁력도 저하돼 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독자산업으로 발돋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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