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입장 민주당에 "포퓰리즘" 공격한 한수원의 운명은?

송고 2017.05.29 11:04 | 수정 2017.05.29 13:42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문재인 정부 공정률 30%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유력

탈핵의원모임 공동대표 우원식 의원 여당 원내대표 취임

새 정부에서 과연 한수원이 존립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가 탈핵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작년에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연구용역까지 들통났기 때문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번 주 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별도로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수원 관계자들이 불참한 것을 두고 "적절치 않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이번 주 중으로 한수원이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요청했다.

한수원은 새 정부의 탈핵 기조에 가장 난감한 기관이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탈핵 포퓰리즘 대응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표지. [사진=우원식 의원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원전 관련 공약으로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사용후 핵연료와 폐기물 관리정책 전면 재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을 제시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3월 기준 공정률 27%를 보이고 있어, 건설 중단 시 한수원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수원이 난감해 하는 이슈가 또 있다.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

우 원내대표는 작년 국감에서 한수원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한수원이 홍보실 주관으로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여기에서 당시 우 원내대표를 비롯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용역보고서는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재원조달 방안 등이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반핵 탈핵 세력들이 원자력 포퓰리즘화의 원천이고 반원자력 시각의 일부 언론이 확산시키며, 집권과 재선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벌이는 정당과 정치인이 정책화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원자력 포퓰리즘을 일으키고 있는 단체로 △탈핵 에너지 교수 모임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기초자치단체장의 탈핵 선언에 참여한 기초단체장 △반핵의사회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등을 지목했다.

탈핵 국회의원모임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 모임은 18대 국회의원 14명, 16·17대 국회의원 19명 등 총 33명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14명과 19명에 대한 이름까지 적어 놓은 걸로 알려졌다.

용역 책임자는 당시 이은홍 팀장(홍보실)으로 기록돼 있다. 연구책임자는 고경민(제주대) 교수이며, 공동연구원으로 장성호(건국대)·송효진(서울시립대)·박성진(한국학중앙연구원)·박찬헌(건국대) 교수와 이은정 연구원(제주지역통일교육센터)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당시 우 원내대표는 "전세계적으로 사향 길을 걷고 있는 원전산업이 살아남기 탈원전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외눈박이 원자력계의 삐뚤어진 시각으로 과연 국민이 요구하는 원전안전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수원 건을 계기로 작년 11월 11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수원은 야당의 탈원전 공약을 포퓰리즘 정책이라 폄하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한 것은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수원처럼 공직선거법에 적용받지 않은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공공성이 높은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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