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0.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49.5 -1.5
EUR€ 1458.5 -4.3
JPY¥ 891.8 -0.9
CNY¥ 185.8 -0.4
BTC 101,366,000 1,163,000(1.16%)
ETH 5,121,000 27,000(0.53%)
XRP 886.1 1.5(0.17%)
BCH 811,100 69,800(9.42%)
EOS 1,522 3(-0.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공정위 심판관리관 퇴직인사 70% 대형로펌으로 이직

  • 송고 2017.05.29 09:13 | 수정 2017.05.29 09:1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일반공무원 달리 변호사 자격소지 공무원은 취업제한 없어

대형로펌 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관련규정 강화 필요 지적

공정위ⓒEBN

공정위ⓒEBN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 출신 공무원 가운데 70%가 퇴직후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심판관리 업무가 시작된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심판관리관을 지낸 고위공무원은 총 11명이다.

이중 퇴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취업제한 대상인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제외한 10명 중 7명이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이작했다.

참고로 심판관리관은 법원의 1심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이다.

퇴직인사 7명 가운데 임영철 전 심판관리관(1997.8∼1997.12)은 대형로펌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공정위 출신 퇴직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판사 출신인 임 전 국장은 정책국장, 하도급국장 등을 역임한 뒤 퇴직해 법무법인 바른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로 공정거래팀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말 공정위가 특허권 갑질을 이유로 사상 최고인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에서 퀄컴 측 대리인으로 공정위와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고 현재 과징금 취소 소송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상준(바른), 손인옥(화우), 박상용·주순식(율촌), 장항석(지평) 등 심판관리관이나 심판행정담당관을 거친 퇴직자들도 법무법인 고문으로 재직 중에 있다.

이처럼 대형로펌들이 심판관리관 출신 고위공무원들을 적극 영입하는 것은 기업의 초미 관심사인 공정위 전원회의의 논의 과정과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전원위원들의 성향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공정거래 분야의 한 변호사는 "로펌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소 서기관급 이상 공정위 공무원 영입을 선호한다"며 "공정위 위원회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심판담당관실 경력이 있으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퇴직 후 3년간 관련 업무 영역에 취업을 할수 없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는 로펌 취직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점도 심판관리관 출신 공무원들의 대형로펌행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 보니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조인들이 높은 이적료를 받고 대형로펌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 개방형 직위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판사 등 전문 법조인의 영입은 공정위 대심제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취업제한 강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23:41

101,366,000

▲ 1,163,000 (1.16%)

빗썸

03.28 23:41

101,403,000

▲ 1,235,000 (1.23%)

코빗

03.28 23:41

101,302,000

▲ 1,080,000 (1.0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