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 내정자ⓒ연합뉴스

<편집자주> 코스피의 '김&장 효과'가 눈부시다. 22일 2300선 첫 돌파 기록을 세운데 이어 26일도 거침없는 행진으로 대세 상승장의 서막을 알렸다. 재벌을 향해 칼을 겨눈 새 정부가 코리아디스 카운트를 소멸시키고 있다는 시장 기대감이 그 원동력이다. 중심에는 재벌개혁을 외쳐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내정자가 서 있다. 이들의 임명과 함께 외국인은 순매수로 전환, 코스피 새 역사를 쓰는 데 기여했다. 이같은 인선으로 기형적 경제구조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이 엿보인다. 재벌개혁 신호탄에 환호하는 시장은 적극적으로 J노믹스에 베팅하는 모습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는 새 정부의 경제 어젠더가 함축돼 있다. 일자리를 챙기고 재벌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청사진은 'J노믹스'로 일컫는다.

J노믹스에는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소득 주도형 성장 모델’이 담겼다. 정책의 단초는 재벌 개혁이며 이를 추진할 경제 수장들의 윤곽에 재계 긴장과 시장의 환호가 대비된다.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과 같은 선상의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이 대통령의 의중과 J노믹스의 상징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김상조 내정자는 지난 18일에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그룹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재벌개혁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그가 현실론적인 재벌개혁론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그는 급진적 변화는 경계하되, 공정위의 존재 목적인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만큼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장의 경제주체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시스템 개혁의 주춧돌을 놓기 위한 지속 가능한 변화에 방점을 찍겠다"면서 "대기업에 한국 사회와 한국의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판단해달라는 시그널을 보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공정위의 기능 중 대기업 전담 조사 조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정부, 참여정부 시절 존재했던 소위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 부활을 예고한 것이다.

그는 대선 기간 동안 “과거 공정위 조사국 조직처럼 (대기업)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갑질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골목상권 보호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세계와 롯데 등 유통 공룡들은 신규 매장 설립 계획을 접는 등 유통업계의 대변혁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김 내정자는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경제학자로 1994년부터 한성대 교수로 활동해왔다. 경상북도 구미 태생(1962년)인 그는 서울대에서 경제학과에 입학해 석·박사까지 마쳤으며 삼성 승계 편법과 불공정 행위 문제를 수년간 제기해온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김 내정자와 쌍벽을 이루는 개혁론자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청와대 정책실장에 발탁됐다. 이 자리는 정부 경제·사회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역할로 장 내정자는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란 판단에서 기용됐다.

2012년 대선부터 지난 2014년까지는 안철수 당시 후보의 경제 멘토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장 내정자는 김 내정자와 함께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며 오랜 시간 재벌 개혁을 주장해 왔다.

이 같은 그의 이력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벌들이 가장 부담스런 인물로 장 내정자를 지목하기도 했다. 1998년 국내 최초로 소액주주 권리 찾기 운동에 나선 인물이기도 하다.

장 내정자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지난 1998년 당시 참여연대를 대표해 참석한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그는 삼성자동차 밀어주기 등 내부 부당거래 문제를 두고 무려 13시간 넘게 논쟁을 벌인 바 있다. 그 다음해에도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8시간 반 동안 '마라톤 주총'을 이끌었다.

삼성의 경영세습을 비판하며 비자금 특검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경험도 있다. 20년 가까운 시간동안 삼성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그의 근성이 새 정부에서 얼마나, 어떻게 발휘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자리 확대에 대한 그의 지론도 시장의 관심사다. 그는 저서와 강연을 통해 은행들의 정규직의 고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을 비판해왔다.

은행업은 정부 규제 하에 독과점적인 수익을 누리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그는 생산활동이 아닌, 규제 덕분에 돈을 벌면서 정규직 직원이 과도한 특혜를 누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장 내정자는 1953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30여 년 재직해왔다.

새 정부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진보성향의 교수를 J노믹스 선봉장으로 배치한 것은 지금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최적기라고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경유착 관계가 드러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때라는 것이다.

이같은 새 정부 경제민주화 의지에 재계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재벌개혁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우리 경제의 성장 차원의 거시적 접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미래 먹거리 창출 등 경제 패러다임 변화 등을 고려하면 재벌개혁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경제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경제팀을 이끌 김·장 내정자가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정부는 진보 성향의 경제 수장들을 보완할 사령탑을 추가로 기용했다. 대통령 경제 자문 역할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발탁했다.

김 교수는 이번 대선 때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의 뼈대를 완성했는데 기여한 인물로 알려진다.

아울러 경제부총리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국정 마스터 플랜을 주도한 바 있으며 문 대통령의 일자리·복지 공약 등 경제 정책 수행을 수행하고 관련 재원을 마련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인선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통찰력과 조정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경제관료 기용을 통해 한국 경제를 다시 도약시킬 것"이라면서 대탕평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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