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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바란다-1] “조선업계 지원, 금융정책 가장 시급”

  • 송고 2017.05.26 16:54 | 수정 2017.05.26 19:2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기약 없는 RG 발급 문제부터 정부가 서둘러 대책 마련해야

노동계 공약 실현방안·노사정협의체 등 지원정책 고민 필요

2015년 5월 거제에서 열린 조선업종노조연대 출범식 모습.ⓒEBN

2015년 5월 거제에서 열린 조선업종노조연대 출범식 모습.ⓒEBN

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선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후보 당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업계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하루속히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대통령이 바뀌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한국 조선업계의 현실은 차갑기만 하다. 조선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실직이 우려되고 있으며 일감부족으로 인한 구조조정은 결국 글로벌 경기가 회복돼 선사들이 다시 선박 발주에 나설 때까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으며 한국 조선업계는 중국,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드물게나마 발주되는 선박을 수주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경쟁 끝에 글로벌 선사로부터 선박 발주를 약속받았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한국 조선업계의 현실이다.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으로 악화된 자금유동성을 이유로 국책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권은 선박 수주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발급을 꺼리고 있으며 발급이 이뤄지더라도 조선소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선사는 한달 이상의 기간을 마음 졸이며 기다려야만 한다.

대규모 장치산업이자 노동집약산업이며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조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문 대통령이 한국 조선산업을 살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당장 시급한 RG 발급 문제부터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은 조선업계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사측에 요구해온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영 근로자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많은 조선산업 특성상 이같은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따라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자연스레 나오고 있다.

이전까지 조선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조선소를 방문한 경험이 거의 없는 실무자가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도 있어 현실과 괴리되거나 왜곡된 정책이 추진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와 회사, 노조가 함께 하는 노사정협의체의 정기화 뿐 아니라 협력업체, 기자재업체를 대표하는 관계자들까지도 참여하는 기구를 만듦으로써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EBN은 총 7회에 걸쳐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의장인 황우찬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비롯한 한국 조선업계 노동자 대표들의 목소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조선업계의 목소리를 담는다. 이를 통해 세계 1위 조선강국인 한국 조선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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