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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중소벤처기업부'에 바라는 밑그림은?

  • 송고 2017.05.26 15:05 | 수정 2017.05.26 15:06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벤처기업부 산업 현장 관리, 산업부는 정책 맡는 투트랙으로 가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사드 보복 등 대외리스크 관리도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강연회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강연회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이 확실시되면서 중소기업계는 기대감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구체화를 주문하고 있다.

26일 정치권 및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규모는 17개 부처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다음인 6번째로 큰 조직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기업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돼 중소기업 지원에서 유사중복 사업이 발생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곳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할 구상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 미래부 등에 산재된 중소기업 및 창업 관련 조직·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업계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육성 정책을 잇달아 제언하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산업부에서 산업 정책에 관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다 가져와야 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 현장을 관리하고 산업부는 정책을 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부에서 중소기업 지원 기능인 수출, 연구·개발(R&D) 업무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조정이 필요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벤처, 창업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코트라(KOTRA), 생산기술연구원, 무역보험공사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공공기관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최근 개최한 '새 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울어진 운동장 △대기업 종속 구조 △내수중심 구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열악한 근로환경 △생계형 중심의 창업 △미약한 성장 사다리 △소상공인 자생력 부족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유사·중복이 많아 효율성이 낮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분야별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자생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저성장 기조와 인구구조 변화 등 환경 변화에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 중소기업정책 통합관리체계 구축, 공정 경쟁환경 정착 등의 방안을 담은 '중소기업 10대 정책'을 제언했다. 이 회장은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시대적 변화에 맞도록 제도 및 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출입 중소기업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인 대외리스크에 대한 관리 업무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IBK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수출입 중소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대외리스크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나타났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평균 달러/원 환율을 기존 1145원에서 1138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원화 강세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 2015년(1173원)보다도 35원이나 낮은 수치다. 환율이 떨어지면 중소기업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환율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응에 세밀하게 대응하는 한편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대(對) 중국 수출 감소도 중기업계가 우려하는 현안 중 하나다. 정부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외교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 업계의 바람이다.

국내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예전보다 진화, 진보된 모형을 토대로 정책을 폈으면 한다. 일정한 리스크를 안으면서 공격적인 정책을 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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