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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경쟁체계 있어야 일자리 늘어…공정위 목소리 높여야"

  • 송고 2017.05.26 10:13 | 수정 2017.05.26 10:1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공정위 업무보고

"저가 항공사 출현으로 고용 확대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경쟁체계를 만들어야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2000년 26.5명이던 고용유발 계수가 2013년에는 13명으로 줄었다. 공정위가 발족해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도 우리 경제는 13년 동안 고용 없는 성장 구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의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독과점, 담합 구조여서 활력이 떨어지고 '상속자의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경제구조로 굳어졌다"라며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공정위 밖에 없는데 10년간 목소리가 작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개의 대형 항공사가 독점하던 구조에서 저가 항공사가 나와서 경쟁 구조가 강화됐고 고용은 몇천명씩 증가했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인터넷은행금융의 출현으로 담합 구조가 강한 은행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만들고 창업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분야나 업체와의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그때 공정위가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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