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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 문 대통령 특수활동비 감축, 새 정부 첫 기준금리 동결 등

  • 송고 2017.05.25 18:04 | 수정 2017.05.25 18:0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문 대통령, 특수활동비 감축신호탄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하는 한편, 대통령 부부의 식비를 비롯해 치약·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줄이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각 부처로 하여금 특수활동비를 대폭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 정유라 '버티기' 포기…한국-덴마크 법무부 송환협의 개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는 추가 소송을 포기하며 송환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과 덴마크 법무부는 송환절차 협의에 들어갔다. 정씨는 관련 법규와 절차상 30일 이내에 국내로 송환된다. 항소심 포기 배경에는 우선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맞선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 새 정부 첫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국내 경기의 회복 조짐을 보이고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기준금리가 11개월째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25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작년 6월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인하된 뒤 11개월째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 저소득층 명목소득 5분기 연속 감소…고소득층은 증가
통계청은 올해 1분기 전국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5배로 전년(5.02배)에 비해 악화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폭 악화된 소득분배지표가 올해 들어서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저소득층의 명목소득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오히려 증가해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정기획위 "누리과정도 전액 국고부담"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교육부로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보고받았다. 교육부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8600억원 가량인데 이를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누리과정 지원 단가 역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고도 있었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국공립 유치원 수용률을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는 보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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