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계획·3차 에너지기본계획 순서 바꿔야"

송고 2017.05.23 00:00 | 수정 2017.05.22 18:27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전력 수요 예측 방식 개선 필요…2~3년씩 수요 예측 필요

'어떤' 환경 에너지정책 시행보다 '어떻게' 해결할지 중요

"15년 뒤의 전력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수요전망은 시나리오 접근방식을 고려한 후 2~3년에 한번 씩 전력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 학계, 시민이 모여 새 정부가 추진할 환경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전력수급계획의 수요예측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결정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에 시행 예정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 방향의 패러다임을 우선적으로 정한 후 에너지 믹스를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정하는 것이 혼선을 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환경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이 논평을 하고 있다.ⓒEBN

토론회에서는 성장우선주의와 규제완화에 밀려 환경정책이 후퇴했던 지난 9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오류와 앞으로 정책 실현 방향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장은 새 정부의 환경 에너지 정책을 듣기 위해 온 참석자들로 서있을 자리도 찾기 어려웠다.

토론회에서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새 정부는 미세먼지 위험 저감, 원전 안전, 탈핵 탈석탄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시행하며 4대강을 포함한 훼손된 국토를 복원하며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오류를 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가 38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더 나은 삶' 지수에서 한국은 28위를 기록했다. 환경 분야는 37위 최하위를 기록했다.

안 소장은 "경제성만 고려하는 가격 지상주의에서 자연의 가치와 국민 건강을 고려하는 패러다임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고, 분권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환경이란 단어를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이 사용했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무 곳에나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을 해 이율배반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환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공약이나 최근 내린 지시사항을 보면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높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지보다 어떤 절차, 방법, 기구, 예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6일 만에 꺼내든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제언이 나왔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대기오염 다량 배출활동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시설과 가동률만 조정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해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규제의 사각에 놓여있는 생활밀착형 비관리연소(불법소각, 화목난로, 농업잔재물 소각, 직화구이 등)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 수도권 특별관리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맞춤형 대기관리 대책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교수는 "미세먼지는 원인이 파악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내 배출 현황을 정확히 알아야 중국의 배출 비중도 산출이 가능하고 대기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대기오염 배출자료의 신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새 정부에 당부했다.

USD$	1379.0	▼1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8차 전력수급계획·3차 에너지기본계획 순서 바꿔야"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