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이통3사, 스팟성 불법보조금 즉각 중단하라”

송고 2017.05.19 15:53 | 수정 2017.05.19 16:57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이용자차별 조장하는 불법 대란 중단 요구

“국민편익·시장안정화 위한 자율기구 구성에 즉각 참여해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하 ‘협회’)는 일선 유통망에 치고 빠지기식 정책을 남용하며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이동통신 3사를 비판하며, 협회와 함께 시장 자정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갤럭시S8을 주요 대상으로 한 ‘대란’의 징후가 발견됐다. 협회 모니터링 결과, 특정 채널을 중심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살포됐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 공시 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집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황금연휴의 시작일이었던 3일에도 통신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으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이 발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시장 왜곡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신사에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첫 번째 원인은 일반적이지 않은 규모의 판매장려금 정책을 시장에 뿌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인은 이와 같은 정책이 단기간만 운영되는 스팟성 정책이라는 점이다.

발생 이유는 보통 번호이동 순증이나, 판매 목표 달성 등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다. 스팟성 정책은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살포되고 있다.

스팟성 정책이 발동되면 영세 유통망에서는 판매 대수 충족 등 하달되는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나, 생계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스팟성 정책 때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와 그러지 못한 소비자 사이에서 심각한 차별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통사의 이익을 위한 시장 왜곡 현상은 시장 안정화 역행과 심각한 이용자 차별 및 통신산업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 이에 협회는 시장 왜곡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판매장려금 정책 변동에 따라 판매 계획을 세우는 유통인들은 스팟성 정책 탓에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면서 “이러한 스팟성 정책은 특정 채널과 온라인 채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선량하게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 로드샵 유통인들은 왜곡되어가는 시장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며 상대적인 박탈감과 준법 영업에 대한 회의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사는 현재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체제로는 스팟성 정책으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을 막아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시장 왜곡 현상을 촉발하는 주체가 통신사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집중돼 있다”고 역설했다.

협회는 끝으로 “시장안정화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가 시장 왜곡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면서 “협회는 시장 왜곡 행위 근절을 위한 통신사와 협회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통신사는 이 요구를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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