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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4대 그룹 사안 좀 더 엄격하게 볼 것"

김 후보자 대한상의서 기자간담회 개최..향후 법집행 구상 제시
취임 초반엔 가맹·대리점 문제에 집중..기업집단과→기업집단국으로 확대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05-18 13:50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공정위는 현행법을 집행할 때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니까 규제를 4대 그룹에 맞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4대 그룹에 '법을 어기지 말고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 판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이라고 김 후보자는 설명했다.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5년 전 선거를 치를 당시에는 14개 그룹 9만800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8개 그룹 96개였고, 최근에는 7개 그룹 90개 고리가 남아있다. 많이 변했다"면서 "순환출자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개 그룹 문제로 축소된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핵심 공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10대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부터 해야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가 아니라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업무이고 더 나아가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정부부처와 잘 협의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취임 초기에는 가맹·대리점 등 골목상권 거래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있고 정확한 사실확인이 안되면 의욕만 앞선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우선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조사국 부활 가능성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제는 조사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업집단국으로 부르겠다"면서 "현재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해서 경제 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대기업들의 반발로 2005년 폐지됐다.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하는 행정 규율, 이해당사자들이 하는 민사 규율, 검찰 등 형사적 규율을 조화롭게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전속고발권을 푼다면 어디까지 풀지 전체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한다거나 아니면 제3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