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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지재권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 한층 강화

  • 송고 2017.05.18 10:24 | 수정 2017.05.18 10:2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변리사 등 33명 구성 '지재권 자문단' 위촉..역대 최대 규모

전자 등 8대 기술 및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분야 자문 역할

산업부ⓒEBN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는 18일 변리사·변호사·교수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 '제5기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제도연구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자문단은 역대 최대 규모로 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제약·바이오·기계·금속·토건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포진했다.

자문단은 앞으로 지재권 침해조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제안 등 자문활동과 함께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과정에서 감정, 조사단 활동 등에 나선다.

김영삼 무역위 상임위원은 이날 위촉식에서 "첨단 기술간 융.복합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재권 침해의 양상도 더욱 지능화.복잡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환경은 전 세계 38위로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고, 중국 등 해외로부터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유입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불공정무역행위를 근절해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자문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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