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논란' 국책은행 감사들, 운명은…올해 임기만료 잇따라

송고 2017.05.17 11:02 | 수정 2017.05.17 11:03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수은 공명재·산은 신형철·기은 이수룡 감사, 임기 만료 앞둬

금융위·기재부서 임면권 가져…감사 역할 변화 가능성도 제기

국책은행의 감사가 올해 전부 물갈이 될 예정이다. 은행권 감사는 그동안 정치권과 관료 출신 등으로 이뤄지며 ‘낙하산’ 논란을 불러왔던 만큼 감사의 역할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있어 특정 캠프 출신 1인보다 감사위원회 등의 형태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감사직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임면하기 때문에 시기는 올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형철 KDB산업은행 감사와 공명재 한국수출입은행 감사, 이수룡 IBK기업은행 감사는 모두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기관장에 이어 2인자로 통하는 이들 감사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선임된 이후 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친박과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실제 올해 9월 임기가 끝나는 공명재 수은 감사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위원단 소속이었다.

또 올해 10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수룡 감사 역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출신으로 정피아 논란이 있었다. 이 감사는 임명 당시 기업은행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며 출근을 저지당하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임기가 끝난 신형철 산은 감사는 행정고시 26회로 재정경제원, 기획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 국고국장 등을 역임했다.

신 감사는 현재 산은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임 감사에 대한 임면권을 금융위원회가 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새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8일자로 사표를 내며 금융위 내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후임 인선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신임 산은 감사는 정부의 장관 임명 절차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 감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직을 맡게 된다.

이에 앞서 산은은 지난 4일 박상진 전 법무지원부 부장을 내부통제 업무의 컨트롤타워인 준법감시인으로 새롭게 선임하고, 신희택·정혜영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씩 연임한다고 공시했다.

박 준법감시인은 감사와 발맞춰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기존의 상근 감사직이 없어지고,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낙하산 인사의 폐단을 예방하는 한편 실질적인 감사업무의 1인 체제에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부실 회계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만큼, 은행 업무의 감시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금융사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지배구조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지난 2015년 6월 기준 산업은행의 총 자산은 219조원 규모며, 기업은행은 257조원에 달한다.

통상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집무집행에 대한 감사업무 등을 의결, 심의하고 보고 받으며 최소 3인 이상의 사외이사나 상임감사위원 1명을 비롯한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이 결과 은행권에서는 상임감사를 선임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금융권 감사나 사외이사직은 이사회의 의결권과 발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할이 매우 크다"며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감사업무를 강화해 경영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권 교체가 이뤄진지 불과 며칠이 안됐기 때문에 후임 인선 일정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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