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것…'전기요금 인상'

▲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정권이 공약한대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억제하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이 과연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은정초등학교를 찾아 '미세먼지 바로알기' 수업을 참관한 뒤 곧바로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일시정지를 지시했다. 또한 사회수석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도 지시했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을 줄이고, 천연가스발전과 신재생발전 가동을 늘리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제시했다.

석탄발전 공약으로는 △봄철(4,5월) 노후 석탄발전 가동 중단 △가동 30년 석탄발전 10기 조기 폐쇄 △석탄발전 신규 건설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9기 원점 재검토 △연료비 중심 전력공급방식 전면 개편 △석탄발전 피해주민에게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등을 내놨다.

원전 공약으로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사용후 핵연료와 폐기물 관리정책 전면 재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등을 내놨다.

청와대는 우선적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6월 동안 일시적 가동 중단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정례화 △노후 발전소 10기 임기 내 조기 폐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노후 석탄발전 10기는 호남화력1·2호기(500MW), 영동화력1·2호기(325MW), 보령화력1·2호기(1000MW), 서천화력1·2호기(400MW), 삼천포화력1·2호기(1120MW) 등 총 3345MW이다.

청와대는 10기 가동을 중단하고, 천연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연간 3736억원의 발전단가 인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청와대는 한전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인상분을 한전에 떠 넘겼다.

그러나 한전에도 한계는 있다. 앞으로 679MW의 월성원전 1호기가 폐쇄될 예정이고, 산유국 감산 연장 합의로 국제유가가 오른다면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 발전단가가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은 올해만 에너지신산업 등에 총 15조원 투자하는 등 앞으로 천문학적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5월 발전원별 열량단가(원/Gcal)는 원자력 2297원, 유연탄 2만1914원, 무연탄 2만3872원, 유류 5만3270원, 천연가스(LNG) 4만8120원이다. 천연가스는 원자력보다 21배, 유연탄보다는 2.2배 높은 수준이다.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일단 산업용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산업용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분을 모두 산업용에만 전가하면 국내 산업의 원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주택용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게 대체적인 에너지업계 의견이다.

전 정권들도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내놨지만, 번번이 요금인상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선거에서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에는 오히려 주택용 요금이 인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설득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전 정권처럼 선거라는 현실 앞에 좌절할 지 에너지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