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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정권이 공약한대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억제하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이 과연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은정초등학교를 찾아 '미세먼지 바로알기' 수업을 참관한 뒤 곧바로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일시정지를 지시했다. 또한 사회수석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도 지시했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을 줄이고, 천연가스발전과 신재생발전 가동을 늘리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제시했다.
석탄발전 공약으로는 △봄철(4,5월) 노후 석탄발전 가동 중단 △가동 30년 석탄발전 10기 조기 폐쇄 △석탄발전 신규 건설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9기 원점 재검토 △연료비 중심 전력공급방식 전면 개편 △석탄발전 피해주민에게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등을 내놨다.
원전 공약으로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사용후 핵연료와 폐기물 관리정책 전면 재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등을 내놨다.
청와대는 우선적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6월 동안 일시적 가동 중단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정례화 △노후 발전소 10기 임기 내 조기 폐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노후 석탄발전 10기는 호남화력1·2호기(500MW), 영동화력1·2호기(325MW), 보령화력1·2호기(1000MW), 서천화력1·2호기(400MW), 삼천포화력1·2호기(1120MW) 등 총 3345MW이다.
청와대는 10기 가동을 중단하고, 천연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연간 3736억원의 발전단가 인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청와대는 한전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인상분을 한전에 떠 넘겼다.
그러나 한전에도 한계는 있다. 앞으로 679MW의 월성원전 1호기가 폐쇄될 예정이고, 산유국 감산 연장 합의로 국제유가가 오른다면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 발전단가가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은 올해만 에너지신산업 등에 총 15조원 투자하는 등 앞으로 천문학적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5월 발전원별 열량단가(원/Gcal)는 원자력 2297원, 유연탄 2만1914원, 무연탄 2만3872원, 유류 5만3270원, 천연가스(LNG) 4만8120원이다. 천연가스는 원자력보다 21배, 유연탄보다는 2.2배 높은 수준이다.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일단 산업용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산업용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분을 모두 산업용에만 전가하면 국내 산업의 원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주택용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게 대체적인 에너지업계 의견이다.
전 정권들도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내놨지만, 번번이 요금인상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선거에서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에는 오히려 주택용 요금이 인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설득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전 정권처럼 선거라는 현실 앞에 좌절할 지 에너지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