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세먼지 저감 시동…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셧다운 지시

송고 2017.05.15 18:04 | 수정 2017.05.15 18:12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올 6월 한 달간 8기 가동중단..내년부터는 3∼6월 가동중지

임기 내에는 총 10기 폐쇄 방침.."전기요금 0.2% 인상 예상"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감축안을 제시했다.

이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지시는 문 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은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10곳 중 8곳을 오는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3∼6월 4개월간 가동을 중단할 방침이다.

임기 내에는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전국 초중고 1만1000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 상황을 잘 파악해 학생들의 야외활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청와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할 경우 1∼2%가량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지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경우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정도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곳은 원점에서 재검토 등의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이며, 3개 발전 공기업이 보유한 10기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에 해당한다.

전체 석탄발전소 중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비중은 10.6% 수준이나,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의 19.4%에 달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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