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7년 08월 20일 10:31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기자수첩]문재인 시대에는 통신비 정말 낮아질까?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등록 : 2017-05-15 10:34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동통신사들은 근래 들어 가장 조용하다. 새정부가 설정한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시행되면 자신들이 궁지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본료 폐지 공약은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월정액 1만1000원 상당의 기본료를 일괄 인하할 경우 통신사들이 일제히 적자로 돌아서 기본적인 투자조차 불가능할 것이라며 손사레를 치고 있다.

“그렇다면 택시요금도 기본료를 없애지 왜 가만히 두느냐. 기본요금으로 자동차의 감가삼각비를 계산해서 배제할건 배제하고, 주행요금으로 기사월급도 주고 휘발유도 사야 이익도 남는 것 아니겠느냐.”

통신 전문가인 한 교수는 정치권이 기업의 경영방식을 두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순 있지만, 개입이 되버리는 순간 리스크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펴기도 했다. 디테일한 정책 근거 없는 서민용 포퓰리즘 공약이 오히려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애초에 특정 공약에 대한 소신발언은 삼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심 통신 기본료의 완전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지난 정부때도 통신비 인하 공약이 나왔지만 이는 번번히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내걸었지만 월 1000원의 기본료 인하에 그쳤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가입비 폐지에는 성공했지만 반값 통신비 실현은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업계의 반발과 법적 한계 등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며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의 성과는 아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통신비를 낮춰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가계통신비 개혁 행보는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새정부는 경제팀이 꾸려지는대로 대통령의 공약집에서 밝힌 생활비 절감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제 관련 부처들은 생활비 절감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통사도 이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고심하고 있다. 통신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재원조달과 제도개편의 구체적 방향성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의 수혜자는 통신사’라는 정부와 ‘수익이 줄어들면 기본투자 어렵다’는 기업과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을 둘러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새정부의 실효성있고 현실적인 통신비 정책이 나타나길 바란다. 국민들은 자신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