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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 3대 악재 '보호무역·구조조정·인구변화'

한경硏 '경제전문가가 바라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조사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 투자하는 환경 조성 최우선 필요"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등록 : 2017-05-15 11:00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은 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내적으로 '산업경쟁력 약화'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직면한 대외적 위험요인으로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46.9%)를 꼽았다.

이어 '북핵 등 안보 리스크 증대'(21.9%), '중국 내 반한감정 고조'(17.2%) 순으로 새 정부는 이전보다 외교·통상 분야의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시기로 판단했다. 이어 대외 위험요인으로 '미·중·일 환율갈등'(9.4%),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4.7%)도 나왔다.


새 정부가 직면한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내적 위험요인으로 경제전문가 10명 중 4명은 '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를 가장 많이(40.6%) 지적했다.

주력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핵심기술 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 경쟁력 개발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내 위험요인으로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여력 감소'(15.6%),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지연'(14.1%), '반 기업정서 증대에 따른 기업가정신 약화'(10.9%),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6%) 순으로 조사됐다.

◇새 정부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

저성장 국면 장기화를 탈출하기 위해서 새 정부가 최우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으로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43.5%)과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더불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활용해야 할 정책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 규제개혁'(36.5%),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R&D 세제 지원'(19.1%)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향후 경제 '다소 불황' 예상…기업투자 감소 및 소비부진 악순환 우려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다소 불황'(65.6%)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보통'(28.1%), '다소 호황'(6.3%) 순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제를 불황으로 예상하는 응답자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으니 '국내 투자환경 미비로 기업투자 감소 및 소비부진 악순환 지속'(4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저성장 탈출을 위한 정부의 구조적 대응책 미흡'(24.4%),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증가'(14.6%) 순이었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 "올해 2%대 초중반 경제성장 전망"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묻는 질문에 '2.4이상~2.6%미만'(48.4%), '2.0~2.4%'(35.5%), '2.6~3.0%'(16.1%) 순으로 응답했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해 2%대 초중반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판단했다.

3%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상 2%대의 저성장 추세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2~3%대의 성장률에 머문 이유는 '글로벌 수요 감소'(34.4%), '기업의 본원 경쟁력 약화'(26.6%), '가계부채 증가 및 민간소비 부진'(25%)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추세적인 경제회복이 '2019년 이후에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경제회복 시기에 대한 답변은 '2017년 하반기'(6.5%), '2018년'(19.3%)을 선택한 응답자는 26%에 그친 반면 '2019년'(32.3%), '2020년'(9.7%), '2021년 이후'(32.3%)을 꼽은 응답자는 총 74%에 달했다. 이는 저성장 장기화 국면을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한경연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최근 수출이 6개월째 증가세를 보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착시일 수 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향후 한국 경제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