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통신 기본료 폐지’…알뜰폰업계 ‘직격타’?

송고 2017.05.12 14:26 | 수정 2017.05.12 14:26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새정부, 가계통신비 절감 대안으로 떠오른 알뜰폰 지원 늘릴지 주목

도매대가 인하·전파사용료면제 필수…유통망 추가 지원도 절실

기본료 폐지가 완전 이행될 시 대부분 중소사업자인 알뜰폰도 타격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가계통신비 절감의 대안으로 평가받는 알뜰폰엔 어떠한 여파가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신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이행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1만1000원 상당의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8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설정했다. 이를 놓고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통신업계 전반에 걸쳐 우려가 번졌다. 정부의 무리한 개입으로 인해 민간기업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고, 시장은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통신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새정부와 통신업계와의 가계통신비 인하 논의는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가계통신비 절감의 대안으로 떠오른 알뜰폰업계도 의문과 기대감을 동시에 품고 이를 지켜보고 있다.

알뜰폰이 가입자 700만 시대를 열었지만 사업자간 생존경쟁은 지금부터 본격화 됐다는 내부 평가다. 알뜰폰은 도입 5년 9개월만인 지난 3월 말 가입자 수가 700만명을 돌파했지만, 가입자 수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알뜰폰 업체는 40여 곳까지 수가 늘어나며 출혈경쟁을 펼치고 있다. 반면 이들의 수익구조는 여전히 적자기조다. 전체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적자는 매년 줄고는 있으나, 여전히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도입 초기 내재적 한계가 우려됐던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까지 자리잡고 있지만, 앞으로의 사업 행보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대다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실질적인 요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도매대가 인하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올 10월부터 부과되는 전파사용료의 면제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이통사와 가입자당 월 매출 형평성을 맞춘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세 책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또 우체국 외에 지자체나 주민센터 등 정부기관을 활용한 유통망 추가 지원책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알뜰폰 관계자는 “알뜰폰 입장에서는 이통사들의 망을 빌려 쓰다보니 도매대가 인하나 전파사용료 감면의 연장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가 거론되는 만큼 이러한 지원책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통망 지원책과 관련 “우체국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도 대기업 계열사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고객들에게 혜택이 더욱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알뜰폰업계는 아직까지 통신 정책이 명확하게 나온게 아닌 만큼,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발빠른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알뜰폰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 통신 기본료 폐지가 된다면, 주 대상이 되는 2G, 3G 고객이 대부분인 알뜰폰 사업자에는 피해가 고스란히 가기 때문이다. 알뜰폰의 2G·3G 가입자 비중은 80% 정도를 차지한다.

또 다른 알뜰폰 관계자는 “기본료가 완전히 폐지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면서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시행된다면 알뜰폰 입장에서는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MVNO가 MNO에게 원가를 정산해야 하기 입장인데, MNO가 원가까지 낮추지 않는 이상 가격 경쟁으로만 치닫으면 알뜰폰은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000~2000원 차이가 나는 거라면 소비자의 선택은 뻔하다. 결국 알뜰폰의 성장은 정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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