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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재인 리더십' G2 통상 불확실성 해소 기대한다

한미 FTA 재추진·사드보복 지속 시 한국경제에 상당한 타격
前정부 리더십 부재로 별 성과 못내…강렬한 존재감 과시 필요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05-12 10:50

▲ EBN 경제부 세종정책팀 서병곤 기자ⓒEBN
10일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감 속에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첫 출발은 그리 녹록치 만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미국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추진과 중국의 사드보복 등 G2 통상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당면 과제로 꼽힌다.

실제 해당 현안 문제가 불식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 서명에 따라 한미 FTA가 재추진 될 경우 우리 수출은 앞으로 5년간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4000억원)의 손실을 떠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FTA 재협상 시 미국 측에서 한국 무역적자 증가액이 연평균 2억 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한해 관세가 조정된 가정 하에 분석된 수치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15만4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미 FTA의 관세 철폐 기간을 향후 5년간 늦추는 방향으로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7개 수출산업의 수출손실액이 2017~2021년 66억 달러에 이르고 5만4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계산됐다.

한미 FTA 재협상이 아닌 폐기로 양국 간 무역협정이 종료되면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 총손실액은 약 130억1000만 달러, 총 고용감소분은 약 12만7000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성주 사드 기습 배치 이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의 사드보복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기는 마찬가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 손실 점검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올해 우리 경제는 8조500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전망됐다.

부문별 손실액으로는 관광 7조1000억원, 수출 1조4000억원, 문화·콘텐츠 87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이를 반영한 듯 지난 3월 여행·운송 등 서비스수지는 중국인 관광객 방한 급감 여파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3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박근혜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양자 채널 등을 통한 상호 호혜적 성과 홍보,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드보복과 관련해서도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중국 측에 꾸준히 이의제기를 제기했지만 이 역시 별 소용이 없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운영 리더십 부재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수장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거는 기대감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 신호탄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사드보복을 중단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사드 문제의 경우 이미 배치된 사드를 철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드 배치를 상쇄할 수 있는 절충안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내달 중 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의지를 누그러트려 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