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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되나

  • 송고 2017.05.10 11:11 | 수정 2017.05.10 17:04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산업용 요금이 가정용보다 저렴, 전력소비 증가 원인" 지적

요금 상승시 업체 원가상승 부담, 해외 이전 및 자가발전 모색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점차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에너지 분야 공약에서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요금인상을 예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 소비 때문에 전력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국가의 경우 전력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갈수록 늘고 있다"며 "이는 산업용 전력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가정에 비해 산업용 전기세가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요금의 원가 부담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우리나라 발전량은 2010년 47만4660GWh에서 2016년 53만3560GWh로 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산업용 소비는 22만3171GWh에서 26만9975GWh로 21% 증가했다. 반면 가정용 소비는 6만1194GWh에서 6만6173GWh로 8.1% 증가, 상업용은 12만619GWh에서 12만7435GWh로 5.7% 증가햇다. 사실상 산업용이 전체 발전량 증가를 이끈 것이다.

특히 2016년 총소비량 중 산업용 비중은 54.3%로 과반을 넘었다. 가정용은 13.3%, 상업용은 25.6%를 차지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이나 상업용보다 저렴한 것도 사실이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저압)은 1~200kWh 93.3원, 201~400kWh 187.9원, 401kWh 이상 280.6원이다.

이에 비해 산업용은 4kW 이상 300kW 미만의 갑1 고압A의 경우 여름철(6~8월) 89.6원, 봄가을철(3~5, 9~10월) 65.9원, 겨울철(11~12월) 79.3원이다.

300kW 이상의 을 고압A 선택1의 경우 여름철 경부하 61.6원 중간부하 114.5원 최대부하 196.6원, 봄가을철 각각 61.6원 84.1원 114.8원, 겨울철 각각 68.6원 114.7원 172.2원이다.

최대부하의 요금일지라도 가정용보다 저렴하다.

산업체 중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반도체 화학 제철업체다.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력에 따르면 2015년 전력소비 상위 15개 업체는 1위 현대제철, 2위 삼성전자, 3위 포스코, 4위 삼성디스플레이, 5위 LG디스플레이, 6위 SK하이닉스, 7위 LG화학, 8위 OCI, 9위 한주, 10위 고려아연, 11위 SK에너지, 12위 GS칼텍스, 13위 동국제강, 14위 한국철도공사, 15위 씨텍으로 나타났다.

이후 철강산업이 침체되고 반도체와 화학산업이 크게 호조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최대 전력소비 업체는 반도체와 화학업체로 추정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1분기 전력소비동향 자료를 통해 수출 호조로 반도체와 화학업종의 전력사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철강업종은 수출부진, 조선업종은 구조조정 여파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 원가상승 부담이 된다. 경쟁력을 저하시킬 정도로 요금이 오르면 기업체로서는 요금이 저렴한 해외로 공장 이주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을 떨어뜨리기 위해 자체 발전기 확보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화토탈은 설비에서 부생되는 가스를 활용한 가스터빈(GTG)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한화토탈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37%를 자가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GTG 도입으로 자가 발전율을 42%까지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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