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7.9℃
코스피 2,748.37 2.55(0.09%)
코스닥 907.88 2.17(-0.24%)
USD$ 1348.0 -3.0
EUR€ 1452.5 -5.1
JPY¥ 891.0 -1.5
CNY¥ 185.7 -0.3
BTC 100,365,000 473,000(0.47%)
ETH 5,086,000 54,000(1.07%)
XRP 885 8.7(0.99%)
BCH 817,400 54,600(7.16%)
EOS 1,597 92(6.1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문재인시대 개막]금융권, 포지티브 규제 가맹점 수수료 자율화

  • 송고 2017.05.10 06:00 | 수정 2017.05.10 11:12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은행업계 "포지티브 규제 체계" 구축 한 목소리

카드업계, 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시장자율화 촉구

증권-은행권 신탁업 및 외국환업무 갈등도 난제

대부업계, 적절한 금리체계 구축은 시장원리 주장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학교에 마련된 홍은2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손을 흔들고 있다.ⓒEBN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학교에 마련된 홍은2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손을 흔들고 있다.ⓒEBN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號)'를 이끌어갈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게 거는 금융권의 기대는 다양하다.

저성장 시대 장기화와 급변하는 외교환경 속에서 문 당선인에게 당부하는 금융권 관계자들의 바람을 들어봤다.

우선 은행권은 새 정부가 금융산업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은 최근 "이제 국내 금융산업도 금과옥조처럼 지켜온 전업주의와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겸업주의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꿔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라며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에 불특정금전신탁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신탁업은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자산을 수탁자가 운용, 관리하는 서비스다.

그는 "신탁 업무는 2005년 말 이전까지는 은행만 갖고 있던 사업"이라며 "과거에는 은행만 있었고, 모든 라이선스를 은행, 증권, 보험에 줬기 때문에 신탁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특정 업권의 이해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외국환 업무와 법인 지급결제업무의 증권사 허용을 주장하는 것과 관해서는 "전업주의로 가자고 하면서 남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동안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신탁업과 외국환 업무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은행연합회는 미국· 등 선진국에선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거나 직접 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사례가 없었다며 개인에 한해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되 법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금융투자협회는 선진국에서는 증권사가 은행을 자회사를 둘 수 있어 라이선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며 투자은행(IB) 업무에 지급결제와 외국환 업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문 당선인을 포함해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다.

문 당선인은 앞서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1.3%에서 1.0%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도 영세 가맹점은 연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 가맹점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현재 카드사들은 핀테크를 통한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느냐 수수료 및 이자 수익에만 치중하는 국내시장 위주의 기업으로 남느냐 하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그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가맹점수수료 인하는 결국 카드산업 생태계를 교란하고 카드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는 여론전에 펼치기도 했다. 협회가 한국갤럽과 영세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맹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경기침체(57.2%), 임차료(15.8%), 영업환경 변화(10.6%) 등이며 가맹점 수수료(2.6%)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다.

저축은행과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우려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이다. 문 당선인은 현재 연 27.9%인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임기 중 20%까지 단계적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금리가 또다시 인하되면 대부업체로선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위해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며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들에게도, 대부업체에도 악재"라고 비판했다.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서민들의 부채를 조정해 주겠다는 공약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문 당선인은 소액 장기연체 채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채권은 시효 경과 사실을 고지해 상환을 종용하지 못하게 막겠는 공약을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은 일부러 돈을 갚지 않는 등 모럴 해저드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8.37 2.55(0.0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3:38

100,365,000

▲ 473,000 (0.47%)

빗썸

03.29 13:38

100,276,000

▲ 695,000 (0.7%)

코빗

03.29 13:38

100,245,000

▲ 644,000 (0.6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