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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대선후보, 경유차 대책 좀 내놔라"

  • 송고 2017.05.08 14:12 | 수정 2017.05.08 14:24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경유차 증가율 높아 곧 휘발유차 보급대수 추월

세계보건기구 "디젤 배기가스 폐암 유발", "대책 시급"

경유차 수가 곧 휘발유차 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유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사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국토부에서 집계한 자동차 등록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년말 기준 전체 등록차량은 전년보다 81만3000대(3.9%) 늘어난 2180만3351대로 나타났다.

연료별로는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각각 전체차량의 46%, 42%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경유차는 6.36% 증가했다. 2012년과 비교하면 휘발유차는 9% 증가했고, 경유차는 30% 증가했다. 조만간 경유차 수가 휘발유차 수를 추월할 것으로 서울환경연합은 예상했다.

지난 2일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0.2%(567명)가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된 원인으로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44.9%)'에 이어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33.7%)'를 꼽았다.

[자료=서울환경운동연합]

[자료=서울환경운동연합]

국립환경과학원의 '2013년 배출원별 대기오염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이동오염원이 가장 많았다.

도로이동오염원의 경우 수도권은 전체 질소산화물 발생량의 38.7%에 달하는 연간 12만9861톤, 전국적으로는 30.8%에 달하는 33만5721톤을 배출했다. 비도로이동오염원의 경우 수도권은 전체 배출량의 27.8%인 6만8335톤, 전국적으로는 22.6%에 달하는 24만6027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NOx 배출량 증가는 초미세먼지(PM-2.5)의 고농도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NOx 주요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이동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피해가 심각히 우려된다.

지난해 6월과 7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도 1차 생성물이 공기 중에 반응해 생기는 2차 생성물을 충분히 고려치 않더라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당시 분석결과는 전국적으로는 건설기계를 포함해 경유차가 28%에 달해 사업장(41%)에 이어 배출량이 많았고, 수도권은 건설기계를 포함해 경유차가 51%에 달해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위원회(IARC)는 2012년 6월12일 디젤엔진 배기가스를 발암물질 1등급으로 상향조정하며 "디젤 배기가스가 폐암을 유발하며 방광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NOx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RV, 버스, 건설기계와 증가추세에 있는 승합차, 이륜차 등 경유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이동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들은 교통분야 미세먼지 공약으로 2030년 개인경유승용차 퇴출 등 경유차 감축과 대형 경유화물차와 건설장비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대도시 CNG버스운영, 노후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친환경차 보급지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스쿨버스, 학원버스, 견학차량 등을 친환경차로 전환,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대중교통 분담율 50% 이상목표로 정책 재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세먼지저감정책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보급사용확대, 미세먼지 경보 시 차량운행 제한 및 대중교통요금할인제도 도입, 혼잡통행료제도 현실화 및 확대적용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이행점검 및 세부계획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선후보들과 차기정부가 교통분야 미세먼지 공약을 다시한번 꼼꼼히 따져 실행력을 높이고 실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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