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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리콜거부 청문회 임박…치열한 공방 예고

국토부 "결함 5건 리콜 필요"vs현대차 "리콜불필요·무상수리 완화 사안”
공정한 청문 위해 청문주재자 외부전문가 선정·비공개로 진행
국토부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 내고 이에 따른 처분 내릴 것"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05-08 11:10

▲ 국토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현대·기아차의 리콜 거부사태에 대한 청문회가 드디어 막이 올랐다.

리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리콜 불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는 현대차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촉발된 현대·기아차 5건 결함과 관련해 이날 오후 국토부에서 현대차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대상차량은 12차종 25만대이며, 공정한 청문을 위해 청문주재자가 외부전문가로 선정됐다.

청문회는 비공개청문으로 진행된다. 이는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는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청문주재자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청문회에는 청문주재자, 행정청 및 청문당사자인 현대차 등이 참석하게 된다.

정부 측에서는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의 성격,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리콜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청문당사자인 현대차에서는 품질 및 법무팀 관계자 7~8명이 참석해 각 사안에 대해 리콜불필요 또는 무상수리 등으로의 완화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청문회가 종료되면 청문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확인·통지한다.

현대차의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하며 현대차의 최종 확인 및 정정이 끝나면 주재자 의견서를 첨부해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국토부는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