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엄습…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정부

송고 2017.05.04 13:00 | 수정 2017.05.04 16:32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산업부 "FTA 재협상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응"...구체적인 해법은 안보여

재협상 대비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시급

[세종=서병곤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FTA의 상호호혜적인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외에는 FTA 재협상 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전략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일 '대미통상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미 한미 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준비를 해온 만큼 앞으로도 범부처적으로 철저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구축한 한미 FTA 협의채널을 통해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만간 미국에서 개최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도어 녹(Door Knock)행사 등을 활용한 아웃리치(현장 지원 활동)를 통해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인 성과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만약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실질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한미 FTA 재협상 시나리오에 대한 뚜렷한 준비 대책이 마련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잠재우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주형환 장관은 지난 3월 초 직접 미국을 찾아 로스 미 상무장관과 회동을 갖고 "발효 5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는 상호호혜적인 협정"이라며 "앞으로 양국간 FTA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 확대·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미 FTA가 2012년 3월15일 발효된 이후 양국은 각각 상품교역과 서비스교역에서 수혜를 입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수지에서 지난해 기준 232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 서비스수지에서 140억 달러(2015년 기준) 흑자를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FTA 발효 이후 2012~2016년까지 대미 투자액은 370억 달러로 FTA 발효이전(2007~2011년)에 비해 60.2%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치인 129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FTA 발효 이후 미국 내 한국기업들은 매넌 1만개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미국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의 이유로 꼽고 있는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미국산 셰일가스, 석탄, 항공기 등의 수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결과 대미 수입은 지난해 11월 전년대비 플러스(11.9%)로 전환된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달 대미 수입은 무려 32.3%나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발언,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 전면검토 행정명령 서명으로 한미 FTA 재협상 추진이 사실상 공식화됨에 따라 그간의 대미 통상 전략에서 벗어나 이제는 재협상에 대비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재협상 시 미국 측에선 대한 무역적자액을 FTA 발효 전 수준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역시 이에 상응하는 합의물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현재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미국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제조업체들에 제공하는 세제혜택이나 규제완화를 우리기업에게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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