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美 내외금리차 역전에도 자본유출 가능성 제한"

송고 2017.04.28 13:04 | 수정 2017.04.28 14:29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해나갈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에도 우리나라의 대규모 자본 유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내외금리차 역전으로 인한 대규모 자본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자금 유출입 국면 판별ⓒ한국은행

한·미간 장기시장금리가 그간 강한 동조화를 보여온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내외금리차 역전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역전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연 1.25%로 연준의 정책금리(연 0.75∼1.00%)와는 0.25% 포인트(p)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나 연준이 정책금리를 올해 1~2차례 더 올리고 한은이 동결하게 되면, 한미간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미국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채권투자자금 유출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그 규모가 채권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거 국제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왔던 신흥시장국 경제의 취약성은 최근들어
2015년 3차 자본유출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도 과거 자본유출기 및 여타 신흥시장국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은은 "명목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IIF의‘매우양호’기준(3% 초과)을 상회하는 등 여타 신흥시장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외환보유액도 총외채 규모에 근접하고 단기 대외지급능력 비율도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 ▲가계부채 누증 등 자본유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위험요인은 여전히 잠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꼽았다.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주택거래감소, 정부의 가계대출 및 부동산 관련 대책의 영향, 대출금리 상승 등에 힘입어 은행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비은행 가계대출은 금리상 이점에 따른 수신 호조,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 강화에 따른 대출수요 이전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왔다.

이에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은 정부대책과 대출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봄 이사철 이후 주택경기가 개선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오름세와 관련해선 "국내 물가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로 인해 국내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단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증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인플레이션 변화와 그 영향을 계속 점검키로 했다.

한편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당분간은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외 불안요인 발생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와 보유자산 축소 관련 불확실성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자본유출 등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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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韓·美 내외금리차 역전에도 자본유출 가능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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