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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부회장 "규제비용총량·규제프리존 등 정책지원 필요"

  • 송고 2017.04.27 10:20 | 수정 2017.04.27 13:21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대선 주자, 파이 키우는 성장 비전보다 분배 초점 맞춰 '우려'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건강한 일자리도 창출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포럼을 열고 △경제동향 및 대선 공약 △일자리 창출 △교육 개혁 등에 관해 논의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KDI 등 주요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면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희망섞인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경기회복을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수출 증가가 기저효과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이슈와 지정학적 리스크, 소비 부진 등을 고려하면 미약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은 파이를 키우는 성장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보다 표심으로 연결되는 분배에만 초점을 맞춰 우려된다"며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기업과 시장이 만드는 제대로 된 일자리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나 사회통합 역시 한계를 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김 부회장은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정책을 보면 진정 일자리 창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세금을 쏟아 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으로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며 결국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며 "해외 기업 유치는 고사하고 국내 기업마저 외국으로 내모는 열악한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경쟁국에게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업 활동을 얽매고 있는 수 많은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면서 "규제 패러다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규제비용총량제 및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입법과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격의료 제한, 줄기세포 관련 규제 등 의료분야 규제만 철폐하더라도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관광, 금융, 교육 산업 역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일자리 창출 여지는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김 부회장은 교육개혁에 대해 "경제계도 우리사회에서 투자손실이 가장 큰 교육부문에 대해 더 이상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노동시장에서 신규인력 수요자로서 교육체계 전반의 개혁을 위해 주도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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