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리 1%p 오르면 아파트값 1.8% 하락할것"

송고 2017.04.26 14:19 | 수정 2017.04.26 14:20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주산연,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속 상승…가격 하락폭 확대 경계해야"

"가계부채정책 주택시장 변동 최소화해야"

미국 기준 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국내 아파트가격이 1.8% 하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6일 '미국 기준금리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96%포인트 상승하고 아파트가격은 1.8%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가격 하락 수준은 과거 입주물량이 많았던 2013년 3.0% 하락수준보다 낮지만,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아파트가격 하락폭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희순 연구위원은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아파트가격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아파트가격 하락 △신용금리스프레드 확대 △장단기금리스프레드 축소 등 주택시장에 부담되는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금리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장단기금리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것은 시장 유동성이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소비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96%포인트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폭은 최근 6개월간 보인 금리 상승폭 0.36%포인트나, 2005~2007년의 미국 기준금리 인상시기의 금리 상승폭 0.48%포인트 보다 더 큰 수준으로 주택시장 하방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 기준금리에 16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으며, 여전히 국내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연내 한 번 이상 인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이유는 가산금리 등의 리스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산금리 비중은 2013년 0.32~0.44배에서 2016년 11월 0.84~1.17배로 확대됐으며, CB사(신용평가사) 저신용 금리와 평균금리 차이도 2015년 9월 3.81%포인트에서 2016년 12월 4.63%포인트로 확대됐다.

노 연구위원은 "주택의 수요 감소, 가격하락 가능성 확대, 담보능력 하락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정책은 금리상승기에 주택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정책은 △가산금리와 신용금리스프레드의 급격한 상승 제한 △시장 리스크의 수요자 전가 최소화 △금융권의 시장리스크 공유 등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며, 주택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공적 보증 상품 확대, 낮은 금리의 정책모기지 확대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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