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실업자 수가 사상 처음 50만명을 넘어섰다.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취업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지난해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중 청년(15~29세)들이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청년층의 실업률은 9.8%로,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다.

특히 올 1분기(2017년 1월 3월) 중 대졸 이상 학력의 청년 실업자 수는 최초로 5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처럼 날로 심화되는 청년 실업 문제는 내달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하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현재 주요 대선 후보자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따. 취업 준비생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다. 이들 대선 후보 5인의 일자리 창출 공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6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대선 후보자 공약집에 따르면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공부분의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년간 21조원(연평균 4조2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1주 상환 52시간 준수,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 적극 사용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추진할 방침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도 제시됐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특히 문 후보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확대해 공공부문의 경우 청년의무고용을 3%에서 5%로 늘리고, 민간은 300인 이상 기업 3%, 500인 이상 기업 4%, 1000인 이상 기업 5%로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와 달리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5년 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추진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 지원,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 지급 등이 핵심 내용이다. 관련 예산은 현재 매년 17조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조정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역시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해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자지원센터' 설립을 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50만개)을 육성해 50만명의 청년들을 이곳에 취업시키고, 기술창업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각각 28만개, 3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경우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할당제확대 적용해 74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간호·보육·교육·소방 등 안전업무, 요양 등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기간제·사내하청·파견제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공약도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도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선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을 설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각 후보 공약 청년들 마음 사로잡기엔 역부족"

이처럼 5명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을 야심차게 내놨지만 비정규직 해소 방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문 후보와 심 후보가 제시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공약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고용증대 정책의 연장선상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투입되는 재원 21조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구체적으로 청년들을 언제까지, 어디서, 얼마만큼 고용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해 1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홍 후보의 공약 역시 신뢰성에 의문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과연 홍 후보가 말한 숫자대로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냐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요 대선 후보들이 청년 실업률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 해소에 대해 뚜렷한 대안이 제시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나마 유승민 후보가 관련 공약을 제시한 상황이다.

유 후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보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 수준은 1997년 77.3%에서 2016년 62.9%로 내려가는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년들이 중소기업 입사를 꺼리고, 공무원 및 대기업 채용시험에 매달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차기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 해소가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우선적으로 청년들이 요구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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