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학교에 1호 태양광…'파격적 인센티브' 앞세워 보급 가속

송고 2017.04.25 11:01 | 수정 2017.04.25 11:02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농촌태양광 올해 1000호 보급 목표, 농외소득 증대

2020년까지 2500개 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계획

농촌, 학교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정운천 의원,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태양광 1호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어업·축산인이 거주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사업을 할 때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 장기고정가 입찰시장 전력판매시 우대 등을 지원한다. 에너지공단, 농협 등도 사업컨설팅, 시공업체 알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태양광 설비 약 63%가 농촌에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외지인에 의해 추진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농촌태양광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 것.

산업부는 올해 농촌태양광 1000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2020년까지는 1만호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수요조사를 한 결과 현재 680여 농가에서 사업 참여의사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1호 사업은 청주시 미원면과 낭성면 일대 13개 농가에서 동시에 추진해 총 1.44M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게 된다.

지역농협 조합장을 포함해 13개 농가가 농촌태양광 조합을 결성한 만큼 시공, 관리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형환 장관은 "기존 에너지 정책이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기조 하에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안전 강화 등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에너지정책은 노후 석탄발전은 줄이고 신재생과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전원믹스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석탄발전에 있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석탄발전은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도록 설비를 개선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시간과 계절에는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빨리 한다. 2035년 1차 에너지 대비 비중을 11%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2025년 11%로 10년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신재생 공급의무비율(RPS) 상향,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도입, 특례요금 신설, 계통접속 대기물량 해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원전은 국민수용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적정 규모화하고 송전망 건설, 혼잡비용, 송전손실 등을 줄일 수 있는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 ‘분산 전원 활성화 대책’도 마련한다.

주 장관은 "농촌태양광사업은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사례로 신재생 보급·확산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 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산업부는 충북 청주 충북여자고등학교에서 '2017 제1호 학교 태양광 준공식'도 개최했다.

산업부는 학교 태양광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에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충북지역 6개 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학교 태양광 사업은 지난해부터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자회사가 총 5000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총 25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이다.

전력공기업이 공동출자한 SPC(햇빛새싹발전소)가 학교로부터 임대한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학교에 임대료와 학교발전기금 형태로 제공, 학교는 이를 전기요금 납부나 학교 운영에 사용하게 된다.

현재 195개교가 학교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학교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학교에 옥상 임대료 외에도 1500만원 가량의 일시금을 제공하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 확보된 초과수익을 전액 학교에 환원하기로 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주 장관은 "충북여고에 설치되는 8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인근 3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며 소나무 352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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