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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5월 전자업종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전기·전자 중소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애로사항 청취
공정위, 올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 가속화 방침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04-21 14:01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EBN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중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부당 대금결정·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시흥지역 전기·전자 제조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9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진보가 이뤄지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공장의 보편화 등 산업분야에서의 활발한 기술혁신 및 경쟁의 가속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경제가 도태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표들은 공감하면서도 아직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등 기술유용 행위가 상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의 하청구조에서 1~2% 가량의 최소한의 영업이익 만을 보장받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애로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올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 가속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위원장은 "올 5월에는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분야에서의 부당 대금결정·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업종 이외에도 법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 및 법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생태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위기이자 기회"라며 "이를 위해 산업 생태계 구성원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도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