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7년 05월 25일 21:03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서영욱의 건썰(說)] 누구를 뽑아야 집값이 오를까?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등록 : 2017-04-21 00:00

집 열 채를 가진 사람이든 한 채를 가진 사람이든 집값이 좀 올랐으면 하는 기대감은 매 한가지다. 누구는 아파트로 수천을 벌었다, 수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다음 대통령은 누가돼야 나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일단은 다음달에 누가 당선이 되도 당장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선거 영향보다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과 대내외 경제 상황, 수급 여건, 지역별 특성에 따라 더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 놓는가에 따라서 과거 정부 때처럼 '버블세븐'을 만들던지, '빚내서 집사라'고 독려할는지가 결정된다.

아쉽게도 차기 대통령 후보들 중 집값을 띄우겠다는 후보는 없다.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이고 청약시장은 투기판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급선무다. 그렇다고 집값을 내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박탈감이 심할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상황에서 집값을 내리겠다는 공약은 어느 진영에나 부담이다.

결국 거품은 걷어내면서도 부동산경기 냉각으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는 방어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다.

부동산 과세는 여러 보고서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하다고 평가하는 과세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부의 축적이 부동산을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국민적 합의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민감하다.

찬성 입장에서는 소득의 쏠림현상과 계층간 불평등이 보유세 완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본다. 보유세를 높이면 이를 해소하고 재벌과 대기업의 투기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반대 입장에서는 극렬한 조세저항은 물론 내수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경계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를 꺼려하며 주택시장이 냉각되고 이미 취득세와 양도세는 선진국 보다 비싸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대선 후보들도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이 실현되더라도 당장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이명박 정부 때 불어 닥친 부동산 폭락이 글로벌 금융위기 탓인지,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종합부동산세가 뒤늦게 영향을 발휘했는지는 모호하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뿐만이 아니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정치적 소신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집 열 채를 가진 자든, 한 채를 가진 자든 반발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들과의 치열하게 논의하고 극복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후보라면 기꺼이 나라살림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