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총연대 "수수료 협상 배제시 카드 불매운동 펼치겠다"

송고 2017.04.20 16:41 | 수정 2017.04.20 16:52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 미 인정시 일부 카드사 상품 거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늘리고 수수료율 일괄 인하해야"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협상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카드 불매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EBN 조현의 기자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협상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카드 불매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총연대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주지 않으면 대선 이후 일부 카드사의 카드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과 중소상공인단체에 수수료 협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을 대표하는 단체도 수수료 협상권을 가질 수 있다.

최승대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영세가맹점도 수수료 협상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카드사와 금융위원회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우선 방안은 가맹점 단체 협상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책정 방식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 가맹점 수수료 원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현재 중소상공인 가맹점들은 카드사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카드사의 수수료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대선 이후에도 수수료 협상에서 배제되면 카드 불매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 회장은 "다음달부터 카드 불매 운동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카드사를 압박할 계획"이라며 "다만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일부 카드사의 카드만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이외에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기준을 조정해 소상공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연 매출 2억원 미만은 영세가맹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고 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실제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수가 적다"며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대상을 각각 연 매출 3억 미만과 5억 미만으로 확대해 수수료율을 0.5%, 1%로 일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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