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7.8℃
코스피 2,752.80 6.98(0.25%)
코스닥 913.32 3.27(0.36%)
USD$ 1349.5 -1.5
EUR€ 1456.0 -1.6
JPY¥ 890.9 -1.5
CNY¥ 185.8 -0.2
BTC 100,636,000 701,000(0.7%)
ETH 5,062,000 21,000(0.42%)
XRP 886.3 3.8(0.43%)
BCH 807,500 49,300(6.5%)
EOS 1,549 30(1.9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특검 vs 변호인단 "왜 삼성만 뇌물죄 적용?" 공방

  • 송고 2017.04.19 19:55 | 수정 2017.04.20 07:42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특검 측 "SK·KT, 더블루케이·영재센터 지원 거부

변호인단 "삼성은 승마협회 회장사…직접 비교 부당"

ⓒ데일리안

ⓒ데일리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이 삼성에만 뇌물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4차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박 전 대통령과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시간을 가졌다.

이 부회장은 1차 독대에 대해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아서 올림픽에 대비해 승마선수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박 대통령이 특정 종목을 지목해 지원해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삼성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맡기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약 5분 가량 진행된 1차 독대는 특검이 대가 합의가 이뤄진 시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독대가 이뤄질 당시는 개소식과 리본 커팅식 사이에 짧게 이뤄진 것으로 공소장에서는 승마협회 회장사, 정유라 지원요구, 이재용 경영권 승계 등 대가 관계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데 짧은 시간에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또한 SK와 KT 등 다른 기업의 경우를 들어 삼성의 지원에는 대가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황창규 KT 회장 및 김인회 부회장의 진술조서에서 KT는 2016년 2월 더블루케이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더블루케이의 용역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과다한 비용 청구로 인해 시간끌기식 대응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다.

SK그룹 또한 최순실과 정유라가 지분 100%를 소유한 독일회사 비덱스포츠에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했다. 특검은 이 점을 들어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SK와 KT는 삼성의 경우와 직접 비교할 수 었다”며 “삼성은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어 관련 지원 요청에 명분이 있었지만 KT는 더블루케이와 이러한 관련성이 없어 거절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반론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삼성은 2015년경 지원이 이뤄져 KT와 같이 시간끌기식 대처가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K와 KT도 결과적으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이라며 “삼성에만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52.80 6.98(0.25)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9:59

100,636,000

▲ 701,000 (0.7%)

빗썸

03.29 09:59

100,504,000

▲ 612,000 (0.61%)

코빗

03.29 09:59

100,497,000

▲ 661,000 (0.6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