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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도시재생 협업체계 구축

  • 송고 2017.04.10 18:06 | 수정 2017.04.10 18:0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자문위원회·지원센터 출범..정책 수립·현장지원 투트랙 대응

국토부ⓒEBN

국토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고령화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도시경제 지원센터'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는 국토부·공공기관·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도시 분야 사업·금융지원 정책 방향 결정,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사업 발굴 등의 자문을 맡는다.

도시경제 지원센터는 국토부가 총괄하며 LH는 사업 지원센터, HUG는 금융 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해 사업 발굴부터 관리(인큐베이팅), 금융 컨설팅, 사업 구조화 등 도시재생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자체·민간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도시경제센터가 지자체·민간의 수요에 기반해 사업 발굴, 코디네이팅, 재무 구조화 등의 순서로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위원회가 기금지원 검토를 거쳐 사업을 착수하는 투트랙(two-track) 체계로 운영된다.

정부는 천안과 청주를 최초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해 주택도시기금활용 민간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은 국내 제1호 도시재생리츠 설립 및 기금 집행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청주는 시행 초기 단계에서 경험 부족 등으로 공모가 유찰 되는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는 지자체들의 도시재생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경제 자문위원회·지원센터를 통해 공공디벨로퍼·공적금융지원기구인 LH·HUG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자체·민간기업 맞춤형의 체계적인 사업·금융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대규모 복합개발사업뿐 아니라 주민 주도형 소규모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지원 사업을 발굴해 민간 참여형 도시재생이 원도심 경제 활력 창출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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