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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4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예상…리스크 관리해야”

전 금융권 '가계부채 상황 점검회의' 개최
취약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 노력도 필요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등록 : 2017-04-06 15:33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6일 “2017년 1분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있으나 4월 이후 계절적 요인으로 분양물량이 증가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 원장은 전 금융권 '가계부채 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히고 최근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로 실수요자 대출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총량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고 서민금융 지원이 차질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취약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올해 1분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 은행권은 증가액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제2금융권은 3월중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했으나 1분기로 보면, 대출규모가 크게 증가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4월 이후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양물량이 증가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4월 이후에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정책금융상품을 포함한 실수요자 대출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다음 사항을 강조했다.

△감독당국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 중의 하나라는 인식 하에 향후 국민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반 거시적 여건을 고려해 감독하고 있음.

△감독당국이 총량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대해 리스크 관리 및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그 이행실태를 살펴보는 차원이라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음.

△최근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현장점검은 부동산시장의 하방리스크와 금리상승 리스크 등에 특히 민감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 중에서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며, 필요시 추가 점검을 통해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중도금 집단대출은 금융회사 스스로 사업장의 사업성 등 리스크에 따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도 지역별, 대형.·중소형 건설사별로 리스크 수준에 따라 취급이 되고 있는 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도금 대출 취급 및 건전성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주택구입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상품(연간 약 44조원 규모) 등을 중심으로 원활히 취급되고는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진 원장은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세 안정화 뿐만 아니라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 노력도 필요하다”며 “실업·폐업 등 재무상황이 어려워진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 등 금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무상환부담 완화방안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