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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법 없는 미세먼지,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 송고 2017.04.06 10:12 | 수정 2017.04.06 15:33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육안으로도 희뿌옇고 매캐한 공기에 코와 목이 따끔거릴 만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마스크만 불티나게 팔릴 뿐 국민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미세먼지 심화에 가장 큰 요인인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은 없이 비생산적인 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클린디젤'을 적극 강조하다가 돌연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는 오락가락 정책도 문제로 꼽힌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최대 80%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중국 발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사드 문제로 중국에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도 대기질 문제는 해결돼야 할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은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문제는 미세먼지의 정확한 농도 측정, 현황 파악, 배출원 추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측정치가 2년 이상 잘못 표기된 채로 공개됐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서울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는 것. 환경부는 전송과정에서의 오류일 뿐 실제로 데이터 측정 및 정책 수립 과정에는 정상 데이터가 활용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미세먼지 관련 내용에 국민들의 불신을 잠재우는 데는 역부족이다.

매일 측정되는 대기질 상태 구분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비해 크게 완화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대기질이 보통이나 좋은 상태로 측정돼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대해서도 경유차, 화력발전소, 사업장 등 여러가지가 꼽히지만 건설기계 장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책은 부족한 반면 경유차에는 규제를 강화해 경유차 이용자나 자동차업계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경유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노후화된 대형 트럭 등에 대한 규제보다는 일반 승용차에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 지역별로 배출원인을 규명해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련된 정책은 사상누각이 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요인과 국외요인도 명확하게 통계를 내고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미세먼지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중국과의 협력에서도 중국 측에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유의미한 저감 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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