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의 주저리주저리] “문제는 경제야”

송고 2017.04.05 11:29 | 수정 2017.04.05 11:41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일정상 ‘젊음의 상징’이라는 홍대입구와 종각에서 식사를 할 때가 많다. 장소가 장소인지 주변을 돌아보면 대부분 학생 아니면 실무진으로 보이는 또래의 젊은 직장인들이다.

간혹 본인도, 파트너도 말수가 줄어들기라도 하면 본능적으로 주변 테이블을 향해 안테나가 발동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안테나망에 걸린 키워드를 종합해보니 박근혜·최순실·문재인·안희정·안철수·이재명·홍준표라는 결과가 나온다. 최근 국내 주요 포털들의 인기 검색어로도 익숙한 키워드들이다.

언론사 후배들에게도 지나가는 말로 제일 하고 싶은 분야를 물으면 열에 아홉은 정치부를 꼽는다. 이제 청·장년층은 과거처럼 연예나 웰빙 등의 개인취미 분야 속으로 숨지 않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몸을 던지고 싶어 한다.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기류를 주도한 것은 얄궂게도 일반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다. 기존 정치 태세에 대한 오랜 불신이 한 번에 폭발한 것이다. 오는 5월 치러지는 조기대선에 남녀노소의 관심이 집중된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국민 의식 변화를 ‘눈치 9단’인 정치인들이 감지 못할 리 없다.

실제로 당선이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들은 이런저런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작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철회 내지 이관·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강화·수사권 독립·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워 청·장년층의 가려운 곳을 스윽 긁어준다.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뿌리 깊은 정경유착 관행을 건드리는 공약도 즐비하다.

재벌 순환출자 금지·노동자 경영 참여·기업 총수 사면 금지 등은 기본이고 심지어 재벌 해체도 있다. 수십만개에 달하는 공공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고용 보장도 빼놓을 수 없다. 자극적이기도 하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 냉소적이었던 청·장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국민 손으로 변화를 주도하게 된 세태는 눈물겹게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를 이용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낼 줄만 알지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는 정치 구태가 반복되는 것 같아 마음 한 구석이 저려온다.

최순실 사태에 가려져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경제는 상당한 위기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실책은 이상한 국정운영이나 사드 배치, 세월호 대응도 꼽을 수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허술한 경제정책임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 동안 쌓인 국가 채무는 627조1000억원이다. 이전 노무현 정부(10조9000억원)나 이명박 정부(98조8000억원)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다. 보편적 복지와 증세 없는 복지의 후유증이다. 결국은 국민이 부담을 지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뿐이랴. 원칙과 대안 없는 구조조정으로 기업들은 만신창이가 됐다. 글로벌 7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정리되면서 전무후무한 물류대란을 빚었고, 혈세로 살린 대우조선해양에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또 다시 수조원대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관치금융의 그늘이다.

대선주자들이 이러한 맹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뚜렷한 재정운영방안 없이 수만개도 아닌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벌 중심의 한국경제 시스템에서 근본적 개혁 없이 규제만 한다. 이런 상태로 차기정부가 들어선들 숱한 부채를 남겼던 박근혜 정부의 데자뷰다.

요는 비판만 할 줄 알지 구체적인 대안과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하는 큰 틀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가 바로서야 경제도 살아나는 법이다. 대통령 되기와 당리당략에만 골몰하지 말고 진정으로 나라 살림을 걱정해 달라. 그렇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국민은 깨끗한 한 표를 던져 줄 것이다.

USD$	1380.8	▲0.8
EUR€	1469.0	▼0.1
JPY¥	894.9	▲2.4
CNY¥	190.6	▲0.2

[안광석의 주저리주저리] “문제는 경제야”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