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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400兆 돌파…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급증 탓

  • 송고 2017.04.04 13:40 | 수정 2017.04.04 13:4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심의·의결

관리재정수지 22조7000억 적자..전년比 15조 감소

ⓒ연합뉴스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와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크게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3조원으로 전년보다 15조원 이상 줄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1962조1000억원,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29조원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순자산이 34조원 감소한 것이다. 이는 1년 동안 자산이 105조9000억원 늘어난 데 반해 부채는 139조9000억원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가운데 3분의 2인 92조7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서 비롯됐으며 국채 발행은 8조1000억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35조7000억원 늘어난 6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24만5707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24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데 이어 다시 2년 만에 600조원대에 도달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로 전년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2016년 예산안 기준(39.3%)에 비해서는 1.0%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000억원으로 결산산 잉여금은 12조8000억원이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조1000억원, 특별회계 1조9000억원 등 총 8조원이 발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GDP 대비 1%) 흑자로 전년대비 17조1000억원, 예산 대비 14조4000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1.4% 수준인 22조7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15조3000억원, 지난해 예산안 대비 16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2011년(-13조5000억원)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다기보다는 경제활동 증가, 비과세·감면 정비, 자산시장 호조세 등으로 세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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