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대기업에 몰리는데"…' 현실성 부족한' 中企 고용유도책

송고 2017.03.31 10:10 | 수정 2017.03.31 10:17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내일채움공제 혜택에 정규직 채용시 세금감면 확대…일각 당근책으론 '역부족'

중소기업 연봉 수준 대기업의 63% 불과…전문가들 "임금격차 해소가 급선무"

모 대기업 대졸 공채 필기시험을 마치고 시험장을 빠져 나오고 있는 취준생들의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을 중점사업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청년실업률을 해소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으로의 고용 유도를 위해 세제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유인책을 내놨으나,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돌리기에는 하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근본적인 문제인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이유에서다.

시장 전문가들은 청년실업률의 상승세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진출이 관건인 만큼, 근본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과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대책'을 점점하고 이에 대한 보안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올해 국가·지자체 4만3000명, 공공기관 2만명 등 총 6만3000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총 정원의 5% 이내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목표관리대상을 확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으로의 청년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중기에서 2년 근속 시 1200만원(정부 600만원+기업 300만원+개인 3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소득세 50% 감면 등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에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도 개선한다.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직 고용 1인당 공제액을 기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공제 금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처럼 정부가 중소기업으로의 청년 고용 유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데는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청년실업률(9.8%)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9%(354만2350개)이며 대기업 비중은 0.1%(3123개)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도 전체 가운데 88%(1400만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2%(190만명)는 대기업 종사자들이다.

그러나 아니러니 하게도 현재 수많은 대졸 청년들은 중소기업 입사보단 정년 보장과 퇴직 시 높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이나 높은 임금과 근로복지가 우수한 대기업·공기업 공채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무원 또는 대기업·공기업 직원이 돼야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청년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달은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최근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청년고용 유도 방안은 계륵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 수준은 1997년 77.3%에서 2016년 62.9%로 내려갔다. 이는 △미국 76.0% △일본 79.0% △독일 73.9% △캐나다 71.0%∼78.2% 등 주요 국가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미래가치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정부 사업에 우선 매칭하거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율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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