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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효의 아 그래요?]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 요구 못하는 이유

  • 송고 2017.03.31 06:00 | 수정 2017.03.31 09:18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요 며칠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었다. 환기를 하려고 문을 여는 순간 오히려 방안이 미세먼지 범벅만 될 뿐이니까. 등산을 다녀 온 이는 기관지가 안 좋을 정도라고 한다.

최근 충격적 기사가 많았지만, 서울 대기질이 세계 최악으로 유명한 중국 베이징, 인도 뉴델리와 같은 수준이라는 기사는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 대기질이 언제부터 이렇게 최악이 됐을까 생각해보면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심각하게 악화됐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국 영향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베이징 대기질이 최악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하루나 이틀 뒤에 어김없이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일반인들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문제 원인이 나왔으니, 이제 해결만 하면 된다.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한반도로 미세먼지가 넘어 오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면 된다. 국민 생존권이 달린 일이니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에 이 요구를 하지 못한다. 사드, 국력 이런 문제가 아니라 논리상 우리는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지 못한다.

대책을 요구하려면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하는 법이다. 중국의 미세먼지는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넘어온다. 그런데 서풍 속에는 중국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서해안 석탄발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상당량 섞여 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질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책을 요구해 봤자 우리의 석탄발전만 걸고 넘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에서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이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중국 당국자들이 한국 서해안의 석탄발전단지도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에 따라 책임불분명성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과 미세먼지 대책 협상을 위해서라도 국내요인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협상 근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국내에는 총 53기의 석탄발전소가 있으며, 절반 가량인 26기가 서해안에 밀집해 있다.

특히 올해 추가 건설되는 석탄발전 10기 중 6기(태안 9·10호기, 당진 9·10호기, 신보령 1·2호기)가 서해안에 들어설 예정이다.

서해안에 석탄발전이 단 1기라도 있는 한 우리는 중국에 미세먼지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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