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美금리보다 국내 금융상황 중시…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화 조치"

송고 2017.03.30 09:30 | 수정 2017.03.30 09:14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이주열 한은 총재, 기재위 현안보고…"금융시스템 리스크 다소 증대"

美금리 인상여파…"가계대출 금리 1%p 상승시, 추가 이자비용 9조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운용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을 중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에 발생하는 추가 이자비용 부담이 9조원 가량될 것"이라며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이 총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최근의 국내외 경제·금융안정상황 등을 이같이 보고했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민간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개선에 힘입어 2%대 중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과의 교역여건 변화 등의 요인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 유출 가능성을 한은은 주목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15일 FOMC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75∼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또 향후의 금리전망 경로를 종전 수준(2017~19년중 매년 3회씩 인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자본유출 압력 증대, 가계의 대출이자부담 증가, 실물경제 회복 제약 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금리인상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향후 인상속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경우 자본유출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신흥시장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는 그 전염효과로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유출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일반은행이 98%로 규제기준(60%)을 상회한다. 같은 기간 외환보유액은 3739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28억달러 증가했다.

이에 이 총재는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고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통화정책 운용시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을 중시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는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경우에는 시장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연준의 금리인상이 국내 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해 소비, 투자 등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IMF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미국 장기시장금리가 100bp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장기금리는 29~47b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작년 말 1271조6000억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한은은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연간 약 9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총재는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자부담 증가 정도와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거시경제금융회의'와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등을 통해 정부 및 감독당국과 가계부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시장금리의 상승세 전환, 가계신용의 급증세 지속, 취약업종 대기업의 부실위험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는 다소 증대됐다"면서도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우리나라의 대외 지급능력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대내외 충격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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