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학계와 산업부의 입장은?

송고 2017.03.29 16:41 | 수정 2017.03.29 16:42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미세먼지 저감위해 경제급전보다 환경급전 필요해

산업부 "신규석탄진입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 대학원장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믹스 개선방안 2017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EBN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을 줄이고 LNG 등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의 사용량을 늘리는 환경급전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 대학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믹스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믹스를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제약발전 도입을 통해 전력시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하는 환경급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급전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계획과 의회의 입법발의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 원장은 "홍영표위원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전기사업법 등이 입법발의했는데 이러한 법안에 대한 후속적인 발의가 나오고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환경급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석탄발전량 한도가 설정되면 한도만큼 설비용량을 폐지하는 등의 믹스조정을 하기보다는 이를 존치해 전력시장에서 발전량 경쟁가능 구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수명이 완료된 노후 발전소의 안전, 환경, 효율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 수명관리 기준과 폐지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 환경급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위적인 사업폐지는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발전량을 제약한다는 명시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게 되면 사업자의 수익규제로 인한 법적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고려해 발전량을 제약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 원장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경유차 유류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세먼지의 배출 원인이 다양한데 경유차 소유주에게만 부담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경유는 생계형 자영업자, 화물차가 이용하는 서민 필수 연료이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LNG에 비해 세금이 낮은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LNG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거나 면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믹스 개선방안 2017 토론회에서 토론참여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EBN

윤 원장의 발표 이후 윤승출 기재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 과장은 "내달 1일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kg당 6원씩 오른다"며 "이는 향후 석탄을 발전원료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 비용을 인상하겠다는 시그널"이라고 덧붙였다.

단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속도와 폭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수송용 에너지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게 목표지 경유 유류세를 올린다는 방향성을 정해놓은 건 아니다"라고 경유차 유류세 인상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김성열 산업부 과장도 "지난해 7월 석탄관련 대책을 내놓으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때 신규석탄진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8차전력수급계획 이후에는 블랙아웃 등 사태가 아닌 이상 석탄을 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큰 방향전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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