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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방통위 ‘올스톱’에 불법보조금 ‘올인’

  • 송고 2017.03.29 09:25 | 수정 2017.03.29 15:09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 동시 퇴임

후임 임명 사실상 불가능, 방통위 업무 마비

정두리 IT벤처부 기자

정두리 IT벤처부 기자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 지금이 휴대폰을 바꿀 적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시장 모니터링이 사실상 불가능 상태에 놓이자, 이통시장에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6일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이 동시에 퇴임했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오는 4월7일로 임기가 만료된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후임을 임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방통위의 업무는 ‘올스톱’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통법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불법 보조금 대란이 또 다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 단속망을 피한 이통사 일부 대리점은 출시 한달이 채 안된 G6를 20만원대, 갤럭시S7은 10만원 미만에 가격을 매기고 고객에게 뿌리고 있는 실정이다.

설령 이통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해도, 현재로서는 방통위가 손쓰긴 어렵다. 방통위 회의는 5명의 상임위원 중 최소 3명이 있어야 열릴 수 있어 방통위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통시장 과열이 지속할 경우 실태 점검에 나설 것”이라는 방통위의 경고에도 이통시장은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이다. 단통법이라는 굴레속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암호 같은 은어가 생겨나고, 단속시간을 피해 갖가지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 이통시장이 갈수록 음지화되고 있음에도 이 시국에 뾰족한 묘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3기 방통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시장 행태는 적잖은 우려를 안긴다. 더구나 현재 국회에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다루는 단통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시장의 혼란 가중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통법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원금 경쟁에만 매몰돼 있던 통신사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고 방통위는 자평하고 있지만, 차기 방통위가 짊어야 할 무게는 버거워만 보인다.

4기 방통위 구성은 오는 5월 대선이 끝난 이후에나 정상적인 인선 절차에 돌입할 것이 유력하다. ‘잘했다’는 정부와 ‘못느끼겠다’는 소비자 사이에서, 차기 정권 아래 새로운 모습을 비출 방통위가 이통시장의 지형을 어떻게 이끌지 무거운 긴장감 속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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