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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형평성 위배 등 문제삼는 증권가 '주목'

  • 송고 2017.03.28 15:11 | 수정 2017.03.28 17:07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3.8조원 채무재조정 포함…채권투자자들 손실분담 불가피 할듯

"주채권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만든 위기…책임 구분해야" 일침

금융당국이 채무재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을 포함한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을 결정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채무재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을 포함한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을 결정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채무재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을 포함한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을 결정한 가운데, 증권가에서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주목된다.

증권가에서는 투자 주체의 잘못된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이 아닌 주 채권은행의 도덕적 해이로 유발된 부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시켰다는 주장이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5조8000억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2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 지원과 3조8000억원의 채무재조정이 포함됐다. 부족자금의 56.8%인 2조9000억원을 우선 지원하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1:1의 비율로 부담한다.

채무재조정안은 ▲1조3500억원의 회사채와 2000억원의 CP(기업어음)는 50% 출자전환, 50%는 만기 연장 ▲7000억원의 시중은행 무담보채권은 80% 출자전환, 20%는 만기 5년 유예 후 5년에 걸쳐 분할상환 등으로 구성됐다.

임정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채권투자자들의 손실분담을 요구하는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됐으나 투자자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분식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이후 등급이 추락하기 시작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해운업종과 동일한 손실 분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부적절한 투자 판단으로 인해 손실이 확대된 해운업종의 회사채와는 달리 주채권은행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는 책임 분담 측면에서 분명히 구분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 연구원은 "또한 채무재조정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수주 회복이 제한적인 가운데 오는 2019년 이후 외형이 크게 축소되면서 3년 뒤 원금 상환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작년 영업손실 1조5000억원과 부채비율 2403%를 기록했고 내년까지 선박의 74%를 인도할 예정으로 당분간 운영자금 부담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다음 달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1조5000억원의 회사채와 CP의 50%를 출자전환하는 채무재조정을 협의한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관투자자들이 이 방안에 동의할지 여부가 불투명해 난항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안이 통과되려면 ▲출석 의결권의 총 발행채권액 1/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들 참석 ▲참석 금액의 2/3 이상이 동의 ▲발행 총액 1/3 이상의 찬성 요건 충족이 이뤄져야 한다.

이 연구원은 "여기서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채무조정이 부결되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P플랜(Pre-packaged plan)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봤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 결정으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재무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영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대규모 충당금 설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본확충 이슈가 다시금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현재 은행들은 대우조선해양 관련 여신 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고 있는데 향후 건전성 분류는 고정이하로 조정될 것"이라며 "구조조정안에 따라 출자전환을 실시하는 경우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추가손실 부담이, P플랜이 실행되는 경우 RG(선수금환급보증) 규모가 큰 신한은행과농협은행의 추가 손실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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